검사 역임
황규련 변호사
“검사생활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약력
- 서울대 법대
- 서울지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법무법인 예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오현 형사사건센터장
- 교통분야 성공사례
-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미수 사건│피해자와 합의·반성으로 형 선고 없이 종결 [선고유예]
- 운전면허취소 불복│절차 위반·위법성 주장으로 인용 결정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면허취소 불복행정심판│사전통지·처분통지 절차 하자 인정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집행유예 전과자 음주운전│재범방지 노력·탄원서 제출로 벌금형 선고 [구약식 500만원]
- 숙취운전 재범 사건│경찰 자진 신고·치료 기록으로 감형 성공 [벌금 1,000만 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알콜치료·단주모임 등 재범방지 노력으로 양형 참작│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구속영장청구기각│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건에서 적극적인 변론과 재범방지 노력 입증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낸 성공 사례 [영장기각]
- 항소심 감형│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 1심 실형을 피해자 설득·합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 [집행유예]
- 도주치상 집행유예│과거 무면허·교통사고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자수, 가족 부양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편도 3차로에서 안전지대 침입 후 발생한 충돌 사고에서 중과실 적용을 배제시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공소권 없음]
- 도주치상│피해자 구호 필요성이 없었던 상황과 즉시 보험처리 요청 사실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무혐의]
- 사고후미조치│충돌음·진동 없었음을 입증하고 블랙박스·현장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를 받은 사례 [무혐의]
- 약물운전│투약 후 운전 사건에서 범행 전후 사정 소명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 [집행유예]
- 환각운전│다회 투약·위험운전 사건에서 치료 계획과 반성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교차로 추돌사고 후 귀가·음주한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무혐의 입증한 사례 [불송치]
- 뺑소니│합의 불성립 피해자 주장 반박으로 도주치상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무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경부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트럭과 충돌 후 튕겨나간 피해자가 2차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전방주시의무 위반은 인정하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무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고속도로 2차선 정차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연쇄사고에서, 공동정범 성립과 사망 결과의 인과관계를 전면 다투어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 수면제 복용 후 약물운전│수면제 복용 후 운전사고를 낸 사건에서 불리한 전력에도 경위 소명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