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청장 경력
이용 변호사
“부장검사, 판사 및 지청장의 경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든든한 방패막이 되겠습니다.”
- 약력
- 경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형사법전공 박사졸업
- 사법시험 30회 수석합격(사법연수원 20기)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연구관
- KEDO 뉴욕파견(법률부 과장)
-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서울남부검찰청 부장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 대검찰청 연구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 2단 단장 (2021. 8. 퇴임)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법인오현 센터장
- 수상내역
- 검찰총장 표창 (법조비리 유공)
- 양형분야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 홍조근정훈장
- 교통분야 성공사례
- 도주치상│특가법위반 혐의 전부 무죄 [무죄]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사전통지·의견제출 기간 위반으로 인용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심판│절차적 위법성 근거로 인용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숙취운전 사안에서 행정소송 조정으로 감경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처분 변경]
- 3번째 음주운전 재범│징역형 구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벌금 1,000만 원]
-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재범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충격한 사건│1심 실형(징역 1년 6월) 선고 후 항소심에서 양형자료·합의로 집행유예 3년 선처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대리운전 VIP 회원임에도 부득이하게 운전, 재범방지 노력 입증│재판단계 적극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인명사고 우려 높은 주차장 음주충돌, 피해자 탄원과 양형자료로 약식기소 [약식기소]
- 음주운전 전과 4범│고위험 수치와 반복 전과에도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확보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과 3범│약 10m 운전에 그친 재범 사건에서 실질적 피해 부재와 양형자료 제출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
- 음주운전·뺑소니│다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된 사건에서 전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
- 항소심 감형│피해자 엄벌탄원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태도 변화와 합의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무죄│경찰관 부상 사건에서 일관된 진술과 증인신문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무죄]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생활고·반성·합의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안전지대 진입 후 전방주시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서 직접 원인 부재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공소권 없음]
- 전치 12주│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전치 12주│만취 상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 교통사고사망│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직업 유지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금고형 집행유예를 벌금 8백만 원으로 감형받은 사례 [벌금형]
- 도주치상│구호조치 필요성 부재·사고 직후 조치 사실을 근거로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 [무혐의]
- 약물운전│필로폰 환각 상태 운전·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집행유예]
- 환각운전│환각 상태 운전 사건에서 사회적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을 입증해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 뺑소니│야간 제설차량 추돌 후 도주한 사건에서 도주치상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