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장·고등검찰부장 역임
배순도 변호사
“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등으로 24년간 재직한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전문변호사로서 군형사, 징계 등 제반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약력
-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
- 군법무관8기 사법연수원수료
- 제1군단 군사법원 군판사
- 제5사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교관
- 제39사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군사법원 수석군판사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 제5군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 육군고등검찰부 고등검찰부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
- 징계위원회 및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전역심사위원회 위원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합동참모회의ㆍ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ㆍ진급심사 법무자문위원
- 정부업무평가 국방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 주요 업무사례
가. 군형사, 형사
병역(병무)비리 사건
진급비리 사건
정보사업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작전계획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인터넷게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군기누설 사건
군사교범 군기누설 사건
제28사단 총기난사 사건
군기록물 DB구축사업 뇌물수수 사건
제28사단 폭행가혹행위 사망 사건
제22사단 총기난사 사건
개인화기조준경 군용물절도 사건
야간투시경 군용물손괴 사건
인터넷 게시글 상관모욕 사건
허위휴가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건
자해 근무기피목적상해 사건
총기휴대 군무이탈 사건
휴가조작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
위력행사ㆍ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추행 등 군성범죄 사건
특별형법위반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사건)
- 나. 군징계, 인사소청, 전역심사, 군인연금
지휘감독소홀 군단장 징계 사건 성폭력등(성희롱ㆍ성추행) 징계 사건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등) 징계 사건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ㆍ가혹행위) 징계 사건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 징계 사건
청렴의무위반 사단장 보직해임 사건
보직해임처분취소ㆍ보직변경처분취소 인사소청
중징계처분ㆍ경징계처분2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심신장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명예전역취소 무효확인ㆍ명예전역재취소 무효확인등 소송
현역병 극단선택 사망 유족 손해배상 소송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소송
상이연금 등급개정결정 취소 소송
강등징계처분 취소 소송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