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총괄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복잡하고 불안한 송사, 그 과정을 함께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강대학교 법학 석사
- 약력
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현) 법무법인 오현
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공보이사
-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심리상담사 1급
가족심리상담사 1급
부부심리상담사 1급
- 주요 활동
방송출연 및 언론기고
- 대한변호사협회 주요 연수 수료 내역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133기)
의료소송의 민형사 실무 (151기)
건설형사 관련 분쟁 및 사례 해설 (140기)
타살의 흔적과 법의학 (133기)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31기)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50기)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72기)
- 교통분야 성공사례
- 운전자 폭행 사건│재물손괴미수 포함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음주측정거부 취소 인용│절차상 위법성 인정해 면허 유지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실형 가능성 높은 음주운전 사건│양형자료·탄원서 제출로 구속 면한 사례 [구약식 500만원]
- 음주운전 재범│촬영감독 직업 특성과 전략적 진술 코칭, 양형자료 준비로 법정에서 집행유예 선처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4km 구간 운전 중 택시 경미 접촉 후 적발된 3회 전과자 사건│다양한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과 4범│중상급 수치와 다수 전과에도 변론과 양형자료로 구속 면한 사례 [집행유예]
- 음주운전·뺑소니│택시 승객·기사와의 합의를 통해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무죄│음주운전 중 실수로 경찰차 추돌했으나 고의 부재를 입증해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다투어 안전지대 진입 행위가 직접 원인이 아님을 소명,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안전지대 진입 사고로 3주·2주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률적 원인 관계 부재를 입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사망│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사망사고 금고형 판결을 벌금형으로 전환한 사례 [벌금형]
- 도주치상│사고 후 피해자와의 연락 및 회사 보고를 통해 현장 이탈이 도주가 아님을 주장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무혐의]
-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정신질환 병력을 입증하고 피해자 형사공탁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 사고후미조치│수사기관의 조서 날조·열람 미실시 위법성을 지적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무혐의]
- 약물운전│필로폰 환각 상태 운전 사건에서 자수·재활 의지를 입증해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
- 도주치사│후진 차량에 치인 피해자 사망 사건, 피해자측 처벌불원 탄원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 도주치사│검사 구형 징역 5년 6개월 사건, 합의와 양형자료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 운전자폭행치상│징역형 불가피했던 사건에서 법리 변경·합의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 운전자폭행치상│합의 불가능 상황에서 공탁·피해자 탄원서 확보로 실형을 면한 사례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주치상│특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형량 경감으로 이어진 사례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