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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1257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고지의무위반으로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받은 사안
1256
민사│전부승소│물품대금청구│피고변호│수년 동안 A와 물품공급거래를 지속하였으나 B가 악의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그동안 제공받은 대금 84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당한 사안
1255
군형사│기소유예│군형법위반(폭행)│후임에게 폭행 등 부조리를 하여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
1254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아내의 불륜행위에 대해 아내 친구 3명이 있는 단톡방에 부적절한 메세지를 보내 아내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1253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혼인 후 4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 관련 다툼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신 사안
1252
민사│일부승소│투자금반환청구│상대방과 부동산 투자계약을 맺었으나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1251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사업지연으로 납입금을 반환 받고자 의뢰해주신 사건
1250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양수금청구│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청구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1249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여자친구의 친구와 술자리를 마친 후 취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 당했던 사건
1248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와 선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247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합의 한 성관계 이후 2달이 지난 시점에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선임을 의뢰해 주신 사건
1246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한국에서 다른 베트남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245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남편의 상습적인 성매매 및 부정행위로 별거하다가 역으로 이혼 소송을 당하여 방어하기 위해 의뢰해주신 사건
1244
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 양육비│남편의 도박과 유흥업소 출입 등의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신 사안
1243
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 양육권│아내와 2년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진행을 의뢰하신 사건
1242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중간관리책이 자수하여 조직원들이 검거되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
1241
형사,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폭행│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잡고 밀착하여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1240
성범죄│혐의없음│강간│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1239
성범죄│집행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친구와 공모하여 SNS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촬영하게 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1238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과거 대마 구입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신 사건
1237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및 투약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1236
음주교통│구속영장기각│도로교통법위반│과거 2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었으나 숙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1235
성범죄│상대방 징역2년 6월 선고│강간│피해자변호│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서 잠에 든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 폭행 및 간음한 혐의로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1234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3명이 탑승한 승용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상태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233
형사│기소유예│특수절도│여자친구와 합동하여 1,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232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의 전력이 있었으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 및 투약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1231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과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지하철 역사 내에 여성들을 뒤따라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및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건
1230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1년 전,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를 고소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1229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운동 트레이너가 회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된 사안
1228
성범죄│재정신청인용│준강간│피해자변호│직장 상사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 동료들까지도 이를 묵인하고 감금한 혐의로 처벌을 원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1227
행정│파면→견책│ 파면청구취소심판│여성과 술자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치상의 죄로 고소 당하여 파면 처분을 받아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1226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남자친구가 몰래 물에 타 놓은 필로폰을 알지 못한 채 투약하고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자수서를 제출하기 위해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건
1225
소년범죄│소년부송치│아청법(성착취물제작등)│고등학생 여친에게 자위영상을 요구한 뒤 협박, 공갈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
1224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1223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고 상간 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내방해 주신 사안
1222
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으나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신 사안
1221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신 사안
1220
이혼│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219
이혼│전부승소│친양자입양│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결과, 2개월 만에 인용된 사안
1218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남편과의 경제적인 문제 및 상습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217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아내로부터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216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클럽에서 놀다가 귀가를 하기 위해 출입구로 향하던 중, 여성의 엉덩이에 신체 접촉이 있어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방문해 주신 사건
1215
소년범죄│1,3호처분│절도│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이 여러 차례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214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LCD, 대마,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억울한 점이 있어 본 법인의 조력을 받으신 사건
1213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비│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청구하였다가 재결합하였으나 폭행이 지속되어 다시 소를 제기하신 사건
1212
음주교통│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요구를 당하였으나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입건된 사건
1211
성범죄│혐의없음│강간│연락이 두절된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신 사건
1210
성범죄│집행유예│촬영물등이용협박│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수차례 금품을 요구 및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하여 입건된 사건
1209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던 중 승객을 태운 택시와 추돌사고를 일으켰으나 도주하여 뺑소니를 범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208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재범하여 징역 실형을 면하기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