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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1357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여 고소 당하였지만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합의를 진행한 사건
1356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 협박│강제추행 및 협박죄에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1355
성범죄│징역9년10월→징역2년 감형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교때부터 여고생의 치마 밑 등을 촬영 및 판매하여 적발된 사건
1354
이혼│이혼기각│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였으나 이혼을 원치 않아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1353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이혼재산분할, 양육권│배우자와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외도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신 사건
1352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배우자인 남편의 외도 정황을 확인한 후, 상간 소송을 진행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건
1351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상간 사실은 있으나 증거불충분을 고려하여 상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행한 사건
1350
이혼│조정성립│이혼대여금,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3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 1명을 두었으나,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고 추가 수임하시어 소송을 진행하신 사건
1349
이혼│전부승소│구상금청구│상간위자료 지급 이후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소송을 의뢰해주신 사안
1348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동호회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1347
성범죄│기소성공│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공갈│피해자 변호│학급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성매매까지 하게 된 사건
1346
형사│기소성공│공동공갈│피해자변호│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맺어 협박을 받아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1345
성범죄│혐의없음│강간│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사귀기로한 후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지자고 하여 고소 당한 사건
1344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1343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5명이 대마,LSD,K,MDMA 등 공동으로 구매,알선,투약하다가 적발된 사건
1342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본 법인에서 사기 피해자로 검찰항고를 진행하던 중에 타인에 의해 사기 피의자로 고소되어 추가 선임해주신 사건
1341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40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본인을 특정하지 않은 비방글을 보고 항의하기 위해 댓글을 썼다가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39
형사,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술에 취해 길가에서 대변을 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
1338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피해자이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의 피의자로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37
성범죄│1,2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학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침입하여 여학생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1336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
1335
형사│벌금형│주민등록법위반, 절도│클럽 입장 중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하신 사건
1334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 업무상배임·횡령│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여 피의 사건도 함께 변호하신 사건
1333
형사│혐의없음│공동공갈│공범 2명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척 피해자를 유인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 갈취한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1332
경제범죄│혐의없음│절도│2건에 대한 절도 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31
성범죄│벌금형│공연음란│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행위로 고소를 당한 사건
1330
형사, 성범죄│기소유예│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음주 상태로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샤워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1329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전 연인이 SNS에 결별 사유와 관련하여 비방하는 글을 올려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28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펜션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옆 동의 화장실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 및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1327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드라마 세트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계약 날짜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용접 방법이 다르고 하자가 중대하여 이에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사안
1326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마약류를 흡연 및 투약한 혐의로 징역3년을 받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25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공동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차례 매수하고 단독으로 수회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1324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2건의 성범죄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23
성범죄│혐의없음│미성년자의제강간│16세미만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다가 만나 성관계 요구를 하여 강간으로 신고 당한 사건
1322
성범죄│집행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로 13세의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21
성범죄│상대방 징역1년 선고│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휴대폰을 교체해준 대리점 직원이 기존에 저장되어있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여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20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친하게 지낸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였으나 신고 당하여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19
소년범죄, 성범죄│1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만 14세 남학생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318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의뢰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청구당하였으나 9,600만원 방어하신 사안
1317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원고의 전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안
1316
형사│집행유예│주거침입│6년간 교제 중이던 애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집에 찾아가 문과 차량 등을 훼손한 행위로 신고 당하여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15
성범죄│혐의없음│강간│주차 중인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집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협박 및 간음한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1314
경제범죄│혐의없음│절도│전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전 남편이 주고 간 휴대폰으로 공익 제보를 하여 이에 고소 당한 사건
1313
성범죄│혐의없음│촬영물등이용협박│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 당한 사건
1312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11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노래방 도우미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취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1310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술을 마신 채 편의점에 들어가 알바생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1309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유흥업소 종업원과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건
1308
이혼│일부승소, 항소기각│상간 손해배상│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소문을 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후 합의이혼, 이후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신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