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미성년자의제강간│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나 미성년자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등에서 2,000회 이상 상습적으로 카메라 촬영하다가 체포된 사건 ※동종전과자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0여개 이상을 다운로드, 장기간 소지하였다가 자수를 한 사건

경제범죄│기소유예│점유이탈물횡령│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 소환 요청을 받은 사건

형사│혐의없음│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아산화질소를 흡입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일방적으로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보 받아,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기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안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20년 전 음주운전을 일으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건

경제범죄│입건 전 종결│사기방조│대출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계좌 거래 중단으로 인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가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신고 당한 사건

형사│집행유예│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수십차례 저지른 혐의로 입건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누르고 지나갔다고 신고를 당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동성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에 합의하고 시도하다가 협박 및 금원 갈취를 지속적으로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피팅모델과의 촬영작업 중 추행을 하여 합의 및 고소 압박을 받아 본 법인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사건

성범죄│입건 전 종결│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 업소를 방문하여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재물손괴│주택정비사업 중 무단출입하고 화초목 및 담장 훼손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기소유예│점유이탈물횡령│지하철 역사 내에서 카드지갑을 습득 후 주인을 찾지 못하여 보관하던 중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간, 강제추행)│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아를 상대로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인 뒤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성관계 요구 및 간음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본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알바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이혼│화해권고│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와 혼인하여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 독박육아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본 법인을 내방해주신 사안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1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해주신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외도 의심, 폭언 등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신 사안

형사│집행유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우연히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목격하여 고소당한 후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공공장소에서 성적 충동을 느끼고 10여 차례 이상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업무상위력추행│중소기업 사장이 여직원 2명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 당하여 조력해드린 사건

형사│검찰항소기각│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의뢰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경찰이 출동,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3번째 동일 범행으로,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공범이 성매매알선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참고인조사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선임해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무고│수차례에 걸쳐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당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자, 무고죄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기소유예│특수상해│주차 문제로 생긴 시비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상대 남성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발각되어 이에 의뢰인이 고소하자 상대남성도 맞고소하여 피해자 겸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집행유예│아동복지법위반, 상해│과음한 상태로 아이에게 말을 걸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아이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기소 당한 사건 ※동종전과자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LSD 이외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 및 투약, 교부 등의 범행을 한 혐의로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기소성공│아청법(강제추행)│피해자변호│같은 동기 남학생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하여 경찰 신고하였으나 별다른 분리조치가 없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본 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위안부 관련 기사를 접하고 해당 기자에게 3차례에 걸쳐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여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성공│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피해자변호│성관계 시 피임기구 미착용의 이유로 금전적 요구와 나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 당하여 고소장 접수하신 사건

상속│전부승소│상속한정승인│배우자와 사별 후 두 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으나, 딸이 사망하여 그의 빚이 손자들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배우자의 사치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사안

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배우자의 욕설과 심한 음주로 인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신 사안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하신 사안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채무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사안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상간 손해배상│배우자와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외도로 인하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여 재판을 진행하신 사안

이혼│조정성립│사실혼존재확인│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연금공단에서 사실혼확인판결을 받아오라고 한 사안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경찰 조사를 받은 후 걱정이 되어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해 주신 사건

성범죄│혐의없음│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부모가 피해아동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두 건의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신 사건

경제범죄│전부승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였다가 3,600만 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들의 치마속과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선고유예│폭행│직장동료와 말다툼하던 중, 쌍방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한 사건

형사│집행유예│산업안전보건법위반│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텃밭을 일구던 중, 인근 주민과 시비가 붙어 특수협박 및 폭행죄로 억울하게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