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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1457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 중,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검출되어 보호관찰 기관으로부터 수사요청 당한 사건
1456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재혼하여 짧은 혼인 기간을 유지하다가 갈등이 심해져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청구와 함께 이혼 소송을 당한 사안
1455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다가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해주신 사안
1454
경제범죄│혐의없음│업무상횡령│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동업자들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1453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판매자가 체포되어 그로 인해 구매자들까지 인지 수사되어 대마초 구매 혐의로 소환을 받은 후,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1452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1451
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경찰관을 폭행하여 공소제기 당한 사건 ※동종전과자
1450
성범죄│합의│준강간│피해자변호│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일어나보니 옷이 벗겨져 있어 이를 고소하여 2,000만원에 합의, 피해 회복을 하신 사건
1449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충돌하여 신고 당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1448
형사, 성범죄│고액합의, 소년부송치│성착취물제작,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 변호│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지배하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
1447
이혼│조정성립│이혼양육비│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특수폭행하여 이혼 청구를 의뢰해주신 사안
1446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친척과 술을 마시고 잠든 친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1445
형사│혐의없음│폭행│초면인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노래방에서 감정이 상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100만원에 합의한 사건
1444
성범죄│상대방 벌금형│강제추행│피해자변호│친구의 신혼집 집들이를 갔다가 친구의 남편에게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 당하여 고소한 사건
1443
경제범죄, 마약│집행유예│사기, 마약류관리법위반│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신과 의원에서 졸피뎀 등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무거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1442
형사│징역1년6월→징역1년 감형성공│상해, 협박│지인 가게에서 술에 취해 유리컵을 던져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협박 등을 한 혐의로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1441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같은 동네 유부녀에게 호감이 생겨 스토킹 및 협박을 하여 신고 당한 사건
1440
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약국에서 일하던 중 손님에게 식칼로 협박하여 고소당한 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439
민사│원고청구기각│손해배상│사기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원고로부터 1,500만원 청구를 받고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1438
성범죄│입건 전 종결│통신매체이용음란│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1437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20년 전부터 상대방과 별거하였으나 서류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사안
1436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1435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채팅 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서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434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일방적인 황혼이혼을 당하고 1심에서 거액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1433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남편의 9년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해주신 사안
1432
형사│혐의없음│무고│전남편에게 협박과 공갈을 당해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되어 다시 무고로 고소 당한 사건
1431
성범죄│구속영장기각│공중밀집장소추행│사법기관의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체포된 상태에서 본 법인에 연락을 주신 사건 ※동종전과자
1430
군형사│기소유예│특수폭행│육군하사가 병사를 특수폭행 및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429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친구와 함께 지적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7,500만원 상당을 지속적으로 편취하여 구속 수사를 받으신 사건
1428
성범죄│가해자 징역8년2월│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피해자변호│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1년 이상 성착취 및 악질적인 중대 범죄를 가하여 구속된 사건
1427
형사, 성범죄│혐의없음│상해│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인유두종바이러스(HPV)를 감염시킨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1426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지하철 내에서 수차례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체포당한 사건
1425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전 여자친구에게 수 회에 걸쳐 현금 약 1억원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424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여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1423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지인 여성과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돌려보냈으나 다음날 여성의 남편에게 고소 당한 사건
1422
경제범죄│기소유예│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를 본인도 모르게 담당하게 되어서 범죄에 연루된 사건
1421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고등학생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수십차례 업로드하여 입건된 사건
1420
성범죄│벌금형│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추행 행위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
1419
성범죄│벌금형│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변호│유명 크리에이터가 방송에서 자신이 쓴 메일을 읽으며 음담패설한 후, 성적 수치심을 느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418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주택가 등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사건
1417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폰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입건된 사건
1416
음주교통│벌금형│특가법위반(도주치상)│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된 사건
1415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초등학생과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받았다가 발각되어 입건된 사건
1414
형사│상담위탁처분│아동학대│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413
형사│혐의없음│협박│피해자에게 다수의 욕설이 포함된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1412
형사│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을 당한 후 억울한 마음에 단속 경위를 따지기 위해 수차례 연락한 스토킹 행위로 고소 당한 사건
1411
성범죄│벌금형│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회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신고 당한 사건
1410
성범죄│혐의없음│강간│만취 상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신고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409
형사│벌금형│친족폭행│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에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408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SNS를 통해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