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657 최신순추천순조회순업데이트순 전체형사사건성범죄마약경제범죄음주교통소년범죄이혼·상속사건민사사건기타 전체무죄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형감형전부승소일부승소기타 전체 형사사건 성범죄 마약 경제범죄 음주교통 소년범죄 이혼·상속사건 민사사건 기타전체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감형 전부승소 일부승소 기타번호제목1507 성범죄│징역5년6월→징역3년6월감형, 일부무죄, 검찰항소기각│특수준강간│피해자가 고액 합의금 요구한 사건 적정수준에서 합의 성공 1506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소개팅 어플로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505 성범죄│징역10년→징역4년 감형성공│아청법(성매수)│만 11세 초등학생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5회 성관계를 가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1504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착취물소지등)│1심에서 집행유예받아 검사가 항소한 사건, 방어하여 집행유예 유지판결 성공 1503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손해배상│임차인 상대로 임차목적물 외의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1502 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아내와 두 딸 앞에서 과도로 본인의 손목을 그어 충동적인 범행을 일으킨 사건 1501 성범죄│가해자구속 및 처벌성공,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보복상해│피해자변호│불법촬영 피해로 상해까지 당한 사건 1500 소년범죄│소년부송치│모욕죄│피해자변호│디스코드 채널에서 모욕적인 글을 보게 되어 고소 및 학폭위 진행한 사건 1499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총 11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카촬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신 사건 1498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성매매 여성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자수를 하기로 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497 민사│전부승소│보훈보상대상자비지정처분취소│13년간 차량 정비관으로 군복무하다가 목 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 1496 형사│혐의없음│업무상과실치상│헬스장에서 운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운동을 시켜 고소를 당한 사건 1495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매수)│아청법 위반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재판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494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내방해주신 사건 1493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동료의 추천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수차례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1492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가족 세 명이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어 구속 기소된 후 재판에 이르러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1491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6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를 매수 및 흡연한 혐의로 징역10월 형을 받고 본 법인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신 사건 1490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뒤 호기심에 대마를 1회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와주신 사건 1489 형사│기소유예│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돈을 갈취하여 조사받은 사안 1488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의견 대립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1487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청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에 내방해주신 사안 1486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부정행위를 저질러 상대가 이미 증거확보한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의뢰해주신 사안 1485 이혼│일부승소│이혼위자료, 이혼친권 및 양육권│아내와의 이혼에는 동의하나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 받고 싶어하셨던 사안 1484 이혼│전부승소│외국인 남편과의 신속한 이혼을 원하여 의뢰해주신 사안 1483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남편과 이혼은 동의하지만 폭력과 폭언 등으로 위자료를 받고싶어 하신 사안 1482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비│급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많은 금액을 방어하신 사안 1481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지인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신문을 마친 채 본 법인에 내방해주신 사건 1480 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우연히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욕설 및 협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479 형사│벌금형│협박│피해자변호│지인과 단체 채팅방에서 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며 SNS에서 모욕적인 댓글과 협박을 당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1478 성범죄│검사항소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입건된 사건 1477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하여 경찰에 송치되었으나 합의금 600만원으로 조정 성립한 사건 1476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475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474 군형사,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폭행│군 간부가 함께 근무하는 중사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갈비뼈를 때렸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473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입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페니드) 알약 1정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472 상속│전부승소│상속재산분할협의│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뢰하신 사안 1471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배우자가 자녀를 학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이혼을 원하신 사안 1470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권│배우자와 해외 거주하던 중, 성격 차이를 이유로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된 사안 1469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남편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여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이 진행된 사안 1468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신고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본 법인에 내방해 주신 사건 1467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본 법인에 내방해 주신 사건 1466 민사│전부승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대출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에게 1억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당한 사건 1465 성범죄│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에서 수위 높은 메세지를 전송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 1464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뢰인과 함께 지낸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험담 댓글에 올려 고소당한 사건 1463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 출장 중 액상대마를 흡연하여 입국하던 중 발각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462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후 신고 받아 출동한 경찰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입건된 사건 1461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LSD 수입, 필로폰 투약 등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460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전세 기간 만료 이후에도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 소송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전혀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 1459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후진하던 택배차량과 충돌해 10년이 넘도록 치료하여 정신적 피해와 추상으로 인한 피해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 1458 성범죄│집행유예│방실침입, 준강제추행│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소되어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사건 처음«12345678910»마지막 전체제목내용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