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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85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술에 취해 있던 직장 동료를 간음할 목적으로 바지를 벗긴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의 사무실로 내방하신 사건
84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친구 관계였던 3인과 함께 대마공동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83
형사│집행유예│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지인의 고수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들이고 유령회사의 전자정보매체 재발급 및 전달 은행업무를 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82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및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81
경제범죄│집행유예│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총 14회 OTP와 비밀번호를 전달 및 유통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
80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 3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79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협박을 받으며 마약 던지기를 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된 사건
78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제3자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여 혼자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 된 후 재판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77
형사│집행유예│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물색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에 의해 현장 체포된 사건
76
성범죄│집행유예│강간│직장 상사와 내연 관계에 있던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가진 후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폭행하며 관계 시도를 하여 다음날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사건
75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한 것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 취소된 상태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74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진행 도중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여성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입건된 사건
73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필로폰, LDS, 엑스터시 등 공범들과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 및 소지, 다량 매매, 투약한 혐의로 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건
72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지인을 상대로 1억 5천만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한 뒤에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뒤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71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성매수)│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추가 성매수 혐의가 발견되어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건
70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준강간한 혐의에 대하여 억울한 입장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69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SNS를 통해 해외 대마 판매자와 접촉하여 국내로 수회 수입하였다가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후 긴급 체포된 사건
68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N번방 동영상을 비롯한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상에서 구매 및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67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3회 매수 및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신 사건
66
경제범죄│집행유예│특수상해, 사기│1심에서 피해액 2천만원 사기 및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65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판매·유통 역할을 했던 남자친구와 함께 다니며 필로폰·대마의 투약과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된 사건
64
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63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코인딜리버리를 통해 액상 대마를 매수한 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62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대마를 매수 및 매도,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한 범죄로 기소된 사건
61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과거 2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나 또 다시 범행하여 신고 당한 사건
60
형사│집행유예│강요│피해자변호│어플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협박 및 강요행위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59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학교 동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8개월 실형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58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성명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7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서 간음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6
형사, 마약│집행유예│특수강도, 특수협박, 마약류관리법위반│식칼을 들고 택시에 타 기사를 협박한 뒤, 내려서 포장마차에 난입해 재물을 요구하는 등 소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된 사건
55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 등)│텔레그램에 가입 및 영상을 구매하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54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53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놀이동산에서 미성년자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 체포 된 후, 운영하는 사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2
형사│집행유예│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1심 단계에서 법정 구속되어 합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된 사건
51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사로 일하던 도중에 손님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대응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신 사건
50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로부터 대마가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를 구매하기 위한 입금내역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
49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홈페이지를 통하여 N번방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48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매수)│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중학생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하였다가 그 친구가 알게 되어 고소당한 사건
47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지하철역에서 2달 간 여성들의 치마 속을 39회 촬영해 적발된 사건
46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만취한 채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혐의로 연루된 사건
45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마약류 관련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암투병을 하게 되어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을 하게 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44
성범죄│집행유예│장애인위력간음, 성폭법위반│재직 중인 회사 직원이자 장애인인 여성을 강간하고 추행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선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43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을 통해 대마를 수수 및 수 회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42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건
41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소지)│토렌트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4개를 다운받아 보관한 사건
40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재배하고 타인들과 수차례 흡연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
39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8그루나 재배하고 흡연 및 소지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38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판 받게 된 사건
37
성범죄│집행유예, 취업제한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길거리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
36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가해자가 일자리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이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으로 내방해 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