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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84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 부위를 만지고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83
형사│혐의없음│폭행│2명의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82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의 가슴 및 어깨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81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치상│직원의 손목, 어깨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80
성범죄│혐의없음│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
79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미수│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78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자신의 하체를 고의적으로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된 사건
77
형사,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혐의없음│무고죄│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고 성관계를 당하여 고소하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
76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여 이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 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75
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임차인이 집 수리를 요청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에 다툼이 발생하여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74
성범죄│무혐의, 재정신청기각│준강간│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 당한 사건
73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강남역 부근 클럽에서 여성을 껴안아 경찰에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건
72
성범죄│혐의없음│강간│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71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붙어 무릎과 머리의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위기에 처한 사건
70
형사│혐의없음│상해│인터넷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성병에 걸렸다고 고소 당한 사건
69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클럽에서 의식이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68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채팅 어플을 통해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성병에 걸렸다고 금전을 요구하며 고소 당한 사건
67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회사에 부조리를 발견하고 퇴사했지만 전문자격증이 없었던 채로 근무하여 이를 임원진들에게 속였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66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전화를 하던 도중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65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과 버스에서 여성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64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미성년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
63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식당과 근무지에서 2회에 걸쳐 동료 여직원들의 하반신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62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미성년자인 장애인을 1회 간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61
경제범죄, 부동산│혐의없음│배임│빌라 사업을 진행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 3자에게 매도 및 금원 변제 하지 못하여 고소 당한 사건
60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부동산 분양 계약 사기로 인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59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준강간)│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미성년자를 1회 간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58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호기심에 SNS 메신저로 실제 접한 적이 없는 마약 투약 관련 대화를 하여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당한 사건
57
형사│혐의없음│준강도│다른 사람이 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의 빨래물의 냄새를 맡다가 들켜 도주하는 과정에서 밀쳐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56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추궁을 받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55
성범죄│혐의없음│추행목적약취유인│술에 취한 여성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택시를 태워 보내려 하였지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유인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54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2:1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53
비밀글 경제범죄│혐의없음│사문서위조│비공개 ※다액 피해, 불구속
52
경제범죄│혐의없음│사문서위조│신분증과 통장을 교부 받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
51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온라인 채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 중학생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건
50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결혼 정보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만나 인근 모텔에서 추행 및 간음하여 경찰에 고소 당한 사건
49
성범죄│혐의없음│업무상위력추행│근로장학생의 등이나 머리카락, 허리 부위 등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48
성범죄│혐의없음│강간│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초대하여 성관계를 가졌지만 며칠 후 신고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사건
47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사무실 직원의 허리 부위를 두 세차례 쳤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 ※사립학교 교원
46
성범죄│혐의없음│강간│여성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심하게 반항하여 휴대폰과 현금만 들고 자리를 빠져나온 사건
45
비밀글 성범죄│일부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 5000건 이상 도촬│비공개
44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제추행│지적 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후 심적 변화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43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간│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42
성범죄│무혐의│아청법(강간)│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여 사망한 고등학생의 핸드폰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메시지가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41
성범죄│무혐의, 검찰항고기각│아청법(강간)│사망한 고등학생의 핸드폰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메시지가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40
성범죄│무혐의, 검찰항고기각│아청법(성매매)│사망한 고등학생의 통장 내역에서 당시 성인과 교제 중이던 의뢰인으로부터 30여만원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39
성범죄│무혐의│아청법(성매매)│고등학생과 교제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38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처음 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신고된 사건
37
성범죄│무혐의│준강간│헌팅으로 처음 본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여성을 강간한 사건
36
성범죄│혐의없음│강간│대학 동기와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심경 변화로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건
35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술자리 후 침대에 누워 잠에 든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