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가해자 징역8년2월│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피해자변호│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1년 이상 성착취 및 악질적인 중대 범죄를 가하여 구속된 사건

형사│상담위탁처분│아동학대│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입건 전 종결│사기방조│대출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계좌 거래 중단으로 인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성범죄│입건 전 종결│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 업소를 방문하여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당한 사건

이혼│화해권고│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와 혼인하여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 독박육아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본 법인을 내방해주신 사안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1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고 본 법인에 내방해주신 사안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외도 의심, 폭언 등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신 사안

형사│검찰항소기각│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의뢰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경찰이 출동,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한 사건

성범죄│기소성공│아청법(강제추행)│피해자변호│같은 동기 남학생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하여 경찰 신고하였으나 별다른 분리조치가 없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기소성공│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피해자변호│성관계 시 피임기구 미착용의 이유로 금전적 요구와 나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 당하여 고소장 접수하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배우자의 사치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사안

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배우자의 욕설과 심한 음주로 인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신 사안

이혼│조정성립│사실혼존재확인│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연금공단에서 사실혼확인판결을 받아오라고 한 사안

이혼│이혼기각│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였으나 이혼을 원치 않아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이혼재산분할, 양육권│배우자와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외도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신 사건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상간 사실은 있으나 증거불충분을 고려하여 상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행한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대여금,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3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며 자녀 1명을 두었으나,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고 추가 수임하시어 소송을 진행하신 사건

성범죄│기소성공│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공갈│피해자 변호│학급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성매매까지 하게 된 사건

형사│기소성공│공동공갈│피해자변호│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맺어 협박을 받아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성범죄│1,2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학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침입하여 여학생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1년 선고│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휴대폰을 교체해준 대리점 직원이 기존에 저장되어있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여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년범죄, 성범죄│1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만 14세 남학생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원고의 전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안

이혼│원고청구기각│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시어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화해권고│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신속하게 이혼하신 사안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동네 초등학생 여아 3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조정성립│남편의 폭언과 일방적인 재산 처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시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원심파기, 피고 청구기각·감액│손해배상│학교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억울해 하시어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후 무고 고소 및 5천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 부동산│화해권고│납입계약금반환│신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으나 의뢰인 동의 없이 세입자를 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 부동산│조정성립│임대차보증금반환│본인 거주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입자로 등기를 마친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안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피고변호│군대 내에서 후임에게 폭행을 당하여 녹내장이 생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증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신 사안

소년범죄│전학 조치+소년부송치│학폭 피해자 변호│어린이가 또래 남친으로부터 수회 가스라이팅 강간, 강제추행 당한 사건

기타│위헌결정│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 의료법 상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조항 "위헌"

민사, 부동산│화해권고│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반환받기를 원했던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안

음주교통│구속영장기각│도로교통법위반│과거 2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었으나 숙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2년 6월 선고│강간│피해자변호│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서 잠에 든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 폭행 및 간음한 혐의로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재정신청인용│준강간│피해자변호│직장 상사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 동료들까지도 이를 묵인하고 감금한 혐의로 처벌을 원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행정│파면→견책│ 파면청구취소심판│여성과 술자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치상의 죄로 고소 당하여 파면 처분을 받아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소년범죄│소년부송치│아청법(성착취물제작등)│고등학생 여친에게 자위영상을 요구한 뒤 협박, 공갈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

이혼│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소년범죄│1,3호처분│절도│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이 여러 차례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이혼재산분할, 양육권│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검사항소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총 1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혼│손해배상 전액 방어│상간 손해배상│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억울한 오해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비│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본 법인에 이혼 소송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의뢰하신 사안

경제범죄│가해자 징역1년4월 선고│사기│피해자변호│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가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이유로 1억원 넘게 사기 당하여 엄벌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상대방 징역3년4월 선고│아청법(강간)│피해자변호│여학생이 온라인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인으로부터 강간 및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본 법인에 고소를 의뢰해 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