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취업제한면제│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건│비공개

형사│감형│절도│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혐의없음│준강도│다른 사람이 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빨래건조대의 빨래물의 냄새를 맡다가 들켜 도주하는 과정에서 밀쳐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불기소처분│특수상해│쌍방 폭행의 여지가 있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오토바이

형사│유죄판결│특수상해│피해자변호│주차 문제로 20대 초반 남성 3명에게 CCTV 없는 곳으로 끌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건

형사, 성범죄│구속영장기각│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등│주거지 창문이 열려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 촬영하고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한 사건 ※다수전과자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주취 상태로 찜질방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촬영하여 체포 당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유흥주점 안에서 여성 종업원의 허벅지를 깨물어 현행범 체포된 사건

형사│보호처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새벽 시간에 현관문 밖에 세워 놓고 지속적인 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적용법조변경│단순상해죄│화를 참지 못하고 철제 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신고하게 된 사건

형사│벌금형│주거침입죄, 절도, 재물손괴│야간에 유치원에 침입하여 생수 1병을 마시고 나와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과 사회복지사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기소성공│가정폭력, 재물손괴│피해자변호│재혼한 부부가 여행 도중에 숙소 내에서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사건

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퇴거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자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와 휘두르며 나갈 것을 요청하여 이에 놀란 술에 취한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한 사건

형사│혐의없음│폭행│성인댄스주점에서 테이블을 잡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술병을 던져 단순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벌금형│주거침입죄│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된 사건

형사│배상신청인용│형사 배상신청 인용│비공개

형사│벌금형│공직선거법위반│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서 70만원의 경미한 벌금형 선고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형사│기소성공│공직선거법위반│피해자변호│선거유세 연설 중 간통, 뇌물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고소한 사건

형사│집행유예│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반도체 제조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기소된 사건

형사│기소성공│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해자변호│나노 섬유 제조기술을 같은 회사 직원들이 유출 및 특허를 출원하여 이를 고소한 사건

형사│집행유예│상표법위반│약 1년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모조품 가방을 판매 보관하여 기소된 사안

형사│혐의없음│횡령│약 1년에 걸쳐 공사대금 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구속영장기각│채권추심법위반│채권 추심을 온 의뢰인을 보고 놀라 도망치던 중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당하게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풍속영업규제법│동성애자들 대상으로 휴게텔을 허가 없이 운영하여 가중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기소유예│절도│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타고 가버려서 절도 행위를 저지른 사건

형사│혐의없음│폭행│지하철역사내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형사ㅣ혐의없음ㅣ폭행·협박ㅣ연인 간 다툼으로 수 개의 혐의로 고소되어 구속된 사안, 석방 성공

형사│무죄│명예훼손, 모욕│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