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베트남인 친오빠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합의│명예훼손│피해자변호│소규모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비방하는 소문을 내어 형사 고소를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형사│구속적부심 인용│아동복지법위반│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살 여아에게 SNS로 성적인 메세지를 보내고 강제로 추행하여 경찰에 체포된 사건

형사│혐의없음│상해│직장 동료를 폭행한 이후 고소 당한 사건

형사│기소유예│장애복지법위반│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갈취 및 편취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기소유예│촬영물등이용협박│전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형사, 성범죄│혐의없음, 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자고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압수해가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선고유예│공무원자격사칭│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처의 식당을 확인하던 중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영양사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

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지속적으로 꽃 배달과 선물을 장기간 보내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피해자변호│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하였으나 교회 신도들에게 폭로한 행위를 당하여 고소를 진행하신 사건

형사│기소유예│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상해│음주 후 자신이 예약한 모텔이 아닌 곳에 찾아가 모텔 주인의 퇴거 요구를 거절하며 폭행,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건

형사│혐의없음│특경법위반(배임)│동업자들과 함께 토지를 구매하였으나 사업시행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집행유예│강요│피해자변호│어플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협박 및 강요행위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아동학대처벌법위반│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초등학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 마약│집행유예│특수강도, 특수협박, 마약류관리법위반│식칼을 들고 택시에 타 기사를 협박한 뒤, 내려서 포장마차에 난입해 재물을 요구하는 등 소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된 사건

형사, 경제범죄, 마약│혐의없음│공갈, 사기, 마약류관리법위반│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및 여러 혐의에 의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결별과정에서 다른 남성과 스킨십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폭로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벌금형│아동복지법위반│온라인 채팅으로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집행유예│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1심 단계에서 법정 구속되어 합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된 사건

형사, 성범죄│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3심 재판

형사│혐의없음│무고│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되어 힘든 상황에서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당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을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벌금형, 소액추징│도박공간개설죄│인터넷 BJ로 유튜브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 베팅금의 2.4%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1억원 넘게 받아 기소 당한 사건

형사│벌금형│폭행죄, 공무집행방해│술에 만취해 지인 2명을 폭행한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혐의가 적용된 사건

마약│기소유예│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캡슐을 휘핑크림 제조기에 넣고 터뜨려 흡연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상해, 무고│전 남자친구로부터 상해 및 무고로 역고소를 당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형사│혐의없음, 상대방 벌금형│쌍방폭행│귀갓길에 의뢰인을 이유 없이 욕설하는 사람과 다투다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 당한 사건

형사│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가해자가 대학에 입학한 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형사│선고유예│주민등록법위반│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미용·의료시술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군형사│기소유예, 혐의없음│군인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위반│군인 간부가 일반 병사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들고 협박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댄스 모임 내 남자 강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적 발언에 대하여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적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의료법위반│병원 홍보를 진행하는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며 담당자가 허위로 생성한 아이디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구속영장기각, 벌금형│상해, 공무집행방해│택시기사에 대해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공용물파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사건

형사, 성범죄│구속영장기각│범죄단체가입·활동등│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 및 제작한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혐의없음│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공무원이 무단방지차량 행정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공전자기록을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성범죄│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2심 재판

형사│기소유예│상해│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어 신고를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폭행│2명의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기소성공│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상대방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70여명의 교직원들에게 직장 내 메신저로 허위사실을 발송하여 처벌 받게 하고자 한 사건

형사│기소유예│폭행, 협박│여러 명의 또래 소년들과 싸움에 연루되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재물손괴│주차장에서 차량 손괴 문제로 다투다가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가슴에 손이 닿아 성적 의도로 추행하였다며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여 이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 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혐의없음│주거침입│임차인이 집 수리를 요청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에 다툼이 발생하여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형사│구속영장기각│공무집행방해, 공용물파괴, 상해│택시기사에 대하여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이후에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한 사건

형사│벌금형, 불구속│업무상과실치사│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붙어 무릎과 머리의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혐의없음│상해│인터넷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성병에 걸렸다고 고소 당한 사건

형사, 성범죄│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1심 재판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전화를 하던 도중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형사,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 폭행│데이트 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 될 위기에 놓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