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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178
형사│집행유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우연히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목격하여 고소당한 후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77
형사│검찰항소기각│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의뢰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경찰이 출동,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한 사건
176
형사│혐의없음│무고│수차례에 걸쳐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당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자, 무고죄로 고소 당한 사건
175
형사│기소유예│특수상해│주차 문제로 생긴 시비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74
형사│집행유예│아동복지법위반, 상해│과음한 상태로 아이에게 말을 걸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아이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기소 당한 사건 ※동종전과자
173
형사│선고유예│폭행│직장동료와 말다툼하던 중, 쌍방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한 사건
172
형사│집행유예│산업안전보건법위반│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171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텃밭을 일구던 중, 인근 주민과 시비가 붙어 특수협박 및 폭행죄로 억울하게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170
형사│기소성공│공동공갈│피해자변호│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맺어 협박을 받아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169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본인을 특정하지 않은 비방글을 보고 항의하기 위해 댓글을 썼다가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68
형사,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술에 취해 길가에서 대변을 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
167
형사│벌금형│주민등록법위반, 절도│클럽 입장 중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하신 사건
166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 업무상배임·횡령│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여 피의 사건도 함께 변호하신 사건
165
형사│혐의없음│공동공갈│공범 2명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척 피해자를 유인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 갈취한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164
형사, 성범죄│기소유예│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음주 상태로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샤워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163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전 연인이 SNS에 결별 사유와 관련하여 비방하는 글을 올려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62
형사│집행유예│주거침입│6년간 교제 중이던 애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집에 찾아가 문과 차량 등을 훼손한 행위로 신고 당하여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61
형사│혐의없음│강간, 특수폭행│가사사건 진행 중에 폭행 및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허위인 사실로 이를 조력해드린 사건
160
형사│기소유예│폭행, 상해│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59
형사│벌금감액│도박│카드 도박을 수차례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감경하기를 원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
158
형사│집행유예│도박공간개설죄│중국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수를 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
157
형사│혐의없음│무고│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후 무고 고소를 당한 사건
156
형사│벌금형│특수폭행│부친의 비석이 동의 없이 옮겨진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155
형사│혐의없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운전 후 적발 후, 실수로 엑셀을 밟아 경찰차를 추돌 및 부상 당하게 하여 정식기소된 사건
154
형사│집행유예│감금, 재물손괴│피해자변호│데이트폭력 및 휴대전화 손괴 후 긴급체포되어 의뢰인의 부친이 변호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153
군형사│기소유예│군형법위반(폭행)│후임에게 폭행 등 부조리를 하여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
152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아내의 불륜행위에 대해 아내 친구 3명이 있는 단톡방에 부적절한 메세지를 보내 아내로부터 고소 당한 사건
151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와 선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50
형사│기소유예│특수절도│여자친구와 합동하여 1,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49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재범하여 징역 실형을 면하기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148
형사│벌금형│상해│운전 중 시비로 인하여 다툼을 하던 중 손을 꺾어 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소 제기된 사건
147
형사│기소유예│전기통신사업법위반│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준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고 본 법인의 사무실에 내방하신 사건
146
형사│혐의없음│채권추심법위반│공사 사업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공사 운영자로부터 공사 소개 등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한 사건
145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때려 현행범 체포가 된 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144
군형사│선고유예│공전자기록위작│군복무 중, 임의로 휴가 일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143
형사│벌금형│스토킹처벌법위반│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142
형사│집행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뢰인의 불륜사실을 단체채팅방에 전송 및 남편이 근무 중인 병원으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여 고소 당한 사건
141
형사│가해자 벌금형 선고│공갈│피해자변호│타 BJ가 별풍선 환불 등의 이유로 공갈 및 폭로 방송을 진행하여 본 법인에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사건
140
형사│집행유예│상해│주차 후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옆차와 문콕 시비가 붙어 턱을 가격하였는데 뒤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로 8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된 사건
139
형사│기소유예│현주건조물방화│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을 마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침대 커버에 담뱃불이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건
138
형사│기소유예│폭행, 재물손괴│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 후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137
형사│혐의없음│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범, 시설안전으로 설치된 CCTV를 이용해 다른 세대의 출입문 앞과 엘리베이터 공간까지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6
형사│벌금형│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해자변호│A, B에게 의뢰인의 의료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사용 당하여 이에 대해 고소를 의뢰하신 사건
135
형사,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 모욕, 폭행│피해자변호│술집에서 3:3 즉석만남으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욕설과 폭행을 당해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134
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운전 중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133
형사│혐의없음│명예훼손│협회 임시총회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2
형사│기소유예│폭행│혼인기간이 40년 넘는 부부 사이였으나 상대방에게 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 당한 사건
131
형사│상대방 검찰송치, 벌금형│상해│피해자변호│노래방 영업이 끝났다는 말에 화가 난 손님에게 폭행 당해 이를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30
형사│혐의없음, 기소유예│특수상해, 특수폭행│공장 근로자인 동료에게 철제 구조물을 들고 위협하고 폭행하여 고소 당한 사건
129
형사│혐의없음│특수폭행│1심 공판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