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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45
형사│사건종결│통비법위반│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몰래 녹음한 것 아니냐며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시어 대응한 사건
44
형사│보호관찰│특수협박│이혼한 전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43
형사│40시간 수강명령│재물손괴│가정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재범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42
형사│1,3,4호처분│촬영물등이용협박│SNS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하여 전송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41
형사│조정성립│의료법위반│한의사가 일부 시술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40
형사│상담위탁처분│아동학대│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39
형사│검찰항소기각│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의뢰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경찰이 출동,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한 사건
38
형사│기소성공│공동공갈│피해자변호│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맺어 협박을 받아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37
형사│가해자 벌금형 선고│공갈│피해자변호│타 BJ가 별풍선 환불 등의 이유로 공갈 및 폭로 방송을 진행하여 본 법인에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사건
36
형사│상대방 검찰송치, 벌금형│상해│피해자변호│노래방 영업이 끝났다는 말에 화가 난 손님에게 폭행 당해 이를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35
형사, 성범죄│상대방 벌금형│협박, 공갈, 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변호│아내와 불륜행위를 한 상간남이 아내에게 다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처벌하기를 원하신 사건
34
형사│상대방 벌금형│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온라인에서 자신을 협박하는 자를 경찰에 신고한 뒤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33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피해자변호│의뢰인의 디스코드채널과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욕설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32
형사│상대방 검찰송치│공갈, 강요미수│피해자변호│대여해준 6,000만원 상당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협박 및 강요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31
형사│구속영장기각│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거주지에 위협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30
형사│노역장 유치│폭행치상, 재물손괴│원고변호│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치상,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기를 원하여 의뢰해 주신 사안
29
형사│재기수사명령│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해자변호│교통사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불법 유출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신 사건
28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피해자변호│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적 발언 등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27
형사│상대방 징역2년 선고│폭행, 상해│쌍방폭행사건에서 상대방은 징역형, 의뢰인은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26
형사│검사항소기각│위증│특수주거침입 사건 재판 증언을 하다가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다고 위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이 문제되어 기소된 사건
25
형사│공소기각│폭행│술에 취한 상태로 카페에서 시비가 붙어 밀치며 상대방 친구의 얼굴을 때려 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24
형사│징역3년│살인, 존속살해, 아동학대법위반(살해)│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있는 의뢰인이 양육해오던 자폐 아동인 아들의 기도를 압박하여 사망한 사건
23
형사│사건종결│스토킹처벌법위반│교직에 종사하는 자로, 연인의 집과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22
형사│구속영장기각│아동학대처벌법위반(중상해)│아동을 1년간 임시로 양육하다가 아동이 입원하게 되어 복부 부위가 파열된 것을 의료진이 확인, 폭행 당하였다고 진술해 입건된 사건
21
형사│고액합의, 상대방 처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수 게시되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20
형사│상대방 벌금형, 징계처분│명예훼손│피해자변호│직장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19
형사│기소성공│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변호│교사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한 사건
18
형사│합의│명예훼손│피해자변호│소규모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비방하는 소문을 내어 형사 고소를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17
형사│구속적부심 인용│아동복지법위반│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살 여아에게 SNS로 성적인 메세지를 보내고 강제로 추행하여 경찰에 체포된 사건
16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피해자변호│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하였으나 교회 신도들에게 폭로한 행위를 당하여 고소를 진행하신 사건
15
형사, 성범죄│구속영장기각│범죄단체가입·활동등│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 및 제작한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14
형사│기소성공│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상대방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70여명의 교직원들에게 직장 내 메신저로 허위사실을 발송하여 처벌 받게 하고자 한 사건
13
형사│구속영장기각│공무집행방해, 공용물파괴, 상해│택시기사에 대하여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이후에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한 사건
12
형사,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 폭행│데이트 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 될 위기에 놓인 사건
11
비밀글 형사│취업제한면제│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건│비공개
10
형사│불기소처분│특수상해│쌍방 폭행의 여지가 있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오토바이
9
형사│유죄판결│특수상해│피해자변호│주차 문제로 20대 초반 남성 3명에게 CCTV 없는 곳으로 끌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건
8
형사, 성범죄│구속영장기각│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등│주거지 창문이 열려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 촬영하고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한 사건 ※다수전과자
7
형사│보호처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새벽 시간에 현관문 밖에 세워 놓고 지속적인 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6
형사│적용법조변경│단순상해죄│화를 참지 못하고 철제 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신고하게 된 사건
5
형사│기소성공│가정폭력, 재물손괴│피해자변호│재혼한 부부가 여행 도중에 숙소 내에서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사건
4
비밀글 형사│배상신청인용│형사 배상신청 인용│비공개
3
형사│기소성공│공직선거법위반│피해자변호│선거유세 연설 중 간통, 뇌물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고소한 사건
2
형사│기소성공│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해자변호│나노 섬유 제조기술을 같은 회사 직원들이 유출 및 특허를 출원하여 이를 고소한 사건
1
형사│구속영장기각│채권추심법위반│채권 추심을 온 의뢰인을 보고 놀라 도망치던 중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당하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