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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52
교통│기소유예│도로교통법위반│신호 대기중이던 버스를 추돌한 뒤 사고 현장에 벗어나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된 사건
51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신 사건
50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형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49
음주교통│원심파기, 집행유예│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발생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실형을 판결받고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건
48
형사,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실랑이를 벌여 혐의가 추가된 사건
47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하려는 경찰관의 손을 물어 상처를 입히게 한 사건
46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하여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후 본 법인을 방문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45
음주교통│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었음에도 재범하여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44
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도주치사)│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기소된 사건
43
음주교통│기소유예│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42
형사, 교통│검사항소기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트럭운전기사가 트럭을 박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건
41
형사,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운전 중이던 의뢰인이 행인을 치고 갔다고 뺑소니 신고 당한 사건
40
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오현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조력하여 선행사건 집행유예 판결의 실효를 면할 수 있게 된 사건
39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가중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38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만취 상태로 7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37
음주교통│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 전과가 3번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고 하시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36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도주치상)│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전치 2주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35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내방해주신 사건
34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33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후 신고 받아 출동한 경찰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입건된 사건
32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충돌하여 신고 당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31
음주교통│벌금형│특가법위반(도주치상)│만취 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된 사건
30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20년 전 음주운전을 일으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건
29
음주교통│구속영장기각│도로교통법위반│과거 2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었으나 숙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28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3명이 탑승한 승용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상태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27
음주교통│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요구를 당하였으나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입건된 사건
26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던 중 승객을 태운 택시와 추돌사고를 일으켰으나 도주하여 뺑소니를 범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25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불법 차선변경 후, 비접촉 교통사고를 방생시켰으나 자리를 이탈하여 뺑소니 신고를 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사건
24
음주교통│기소유예│도로교통법위반│전날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운전하여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23
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있었던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22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음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2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
21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세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던 중 동일 범죄로 재범하여 본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신 사건
20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 범죄로 재범을 하여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감경하기를 희망하신 사건
19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취득한 자격증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인 사건
18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해주신 사건
17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총 4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16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로 2번의 전과가 있었으나 3회차 적발되어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사건
15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제설차량 추돌 후 도주하여 2인에게 상해를 입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신 사건
14
교통, 마약│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마약류를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자수한 사건
13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12
교통│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정차 중인 트럭의 후방을 운행 중인 승용차 전방으로 100km/h 속력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소 당한 사건
11
교통│혐의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검찰에 송치된 사건
10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9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로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실형 선고 위험에 처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으신 사건
8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범으로 실형을 면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하신 사건
7
교통│무죄│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면도로를 운전 하다가 차량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 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6
음주교통│혐의없음│도로교통법위반│음주회식 후 자차로 집으로 귀가하다가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된 사건
5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4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의뢰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승용차와 뒤에 오던 버스와 충돌하여 2차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도주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3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 3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