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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15
성범죄│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에서 수위 높은 메세지를 전송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
14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여자친구의 친구와 술자리를 마친 후 취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 당했던 사건
13
성범죄│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게임중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2
형사,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 도주│1심에서 타 법인을 선임하여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벌금과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1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페 앞 노상 테이블에서 쉬고 있는 중, 종업원이 깨우자 갑자기 껴안아 신고 당한 사건
10
성범죄│선고유예│성매매│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과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해당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
9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보복성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8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음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보복성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7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6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붐비는 출퇴근 버스 안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팔 부위를 동의 없이 만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5
성범죄│선고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웹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전화 통화로 수 차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4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열차 안에서 중요부위를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된 사건
3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군장교 복무 휴가 중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처음 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2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신체에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1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호기심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찜질방을 방문하여 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공공기관 재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