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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82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공갈 가해자가 자신의 사생활 폭로 방송을 그대로 진행하자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500만원을 받으신 사건
81
민사, 부동산│강제조정, 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실제 토지매입율이 26.3%에 불과한 상태에서 납입금을 환불받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위해 의뢰해주신 사안
80
민사, 부동산│화해권고│부당이득반환청구│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사업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자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찾아주신 사안
79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부당이득반환청구│지주택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체결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전혀 되지 않아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안
78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하신 사건
77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하신 사건
76
민사│전부승소│양수금청구│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토지 매매계약이 불발된 후 소를 제기하신 사안
75
민사, 부동산│조정성립│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의뢰하신 사건
74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주에게 승계된 후 이에 갱신할 수 없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당하신 사안
73
민사, 부동산│전부승소│건물인도청구│경매 절차로 집합건물을 취득하였으나 건축물현황도가 바뀌어 불일치한 경우에서 소를 제기 당한 사안
72
민사, 부동산│합의│권리금 회수, 건물인도청구│임대차계약을 재체결하였으나 갱신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 당하여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71
민사, 부동산│조정성립│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주상복합 개발사업 부지의 80%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 당하여 이에 소를 제기하신 사건
70
민사│가압류집행해제, 소 취하│약정금청구│고소인에게 차용증 6장을 작성해주어 거주지를 가압류 당한 사건
69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전액 환불 보장증서가 있음을 강요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 당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른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신 사건
68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거짓 정보를 제공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
67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강제추행 혐의로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
66
민사│화해권고│대여금반환청구│6천 200만원의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65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피고변호│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5천만원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한 사건
64
민사, 부동산│전부승소│권리금손해배상│원고변호│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및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 사안
63
민사│전부승소│업무방해금지가처분│공장입구를 통행하는 통로인 사유지에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신 사안
62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원고변호│원고에 대한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 각 민사 손해배상 소액 청구를 하신 사안
61
민사│전부승소│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피고변호│공갈 가해자가 폭로 방송을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신 사건
60
민사│인용결정│징계효력정지가처분│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의뢰인의 재신임을 막기 위해 성희롱으로 중징계처분 받은 사건 방어
59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당해 소를 제기하신 사안
58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3,000만원의 대여금 반환 소를 제기 당하여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57
민사, 부동산│전부승소│근저당권말소청구│협의 되지 않은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공동 소유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6
민사, 부동산│화해권고│부당이득금반환청구│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업무대행료를 중복 납부했다는 사실로 소를 제기하신 사건
55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청구│미지급 공사대금 6,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은 직후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54
민사, 부동산│기일변경성공│매각기일취소│의뢰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경매 기일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53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손해배상│피고변호│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 당한 사건
52
민사, 교통│강제조정결정│손해배상│피고변호│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및 수리비, 치료비 등을 보전 받았으나 가해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당한 사건
51
민사│전부승소│구상금청구│아내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구상금 청구를 의뢰해주신 사건
50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피고변호│음주 후 사촌언니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 5주의 진단을 받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어 1,060만원을 지급받으신 사건
49
민사│전부승소│게재금지가처분│피고변호│사이버 렉카로부터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과장된 내용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된 것을 알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48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조합 가입 후에 총 4,000만원을 납입하였으나 조합 사업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납입금 반환을 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47
이혼, 민사│전부승소│가압류신청│이혼 및 상간 소송을 의뢰하시던 중, 남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진행한 후에 이혼 의사를 밝히고 싶어하신 사안
46
민사│일부승소│게재금지가처분│타인이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자 삭제를 원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45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퇴거 하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한 사안
44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조합원에 대응한 사안
43
민사, 부동산│이의재결 결정│손실보상금│토지수용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42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41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사업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아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부 당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
40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손실보상금│토지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하였으나 재결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39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용수로 인도 및 사용료 청구한 사안
38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계약서상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담금 납입을 요구 받았던 사안
37
민사│전부승소│피고변호│배우자가 돌연 강간과 약혼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
36
민사│손해배상청구기각│피고변호│배우자가 돌연 강간과 약혼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
35
민사│전부승소│ 민간임대주택조합 납입금반환│민간임대주택조합 가입 후 바로 탈퇴 의사를 밝혔던 사안
34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장기적으로 임료를 연체하고 있어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33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안심보증증서를 교부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탈퇴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요청을 거부 당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