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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132
민사│화해권고│부당이득금반환청구│10억원의 청구 기각으로 대지 지분 소유권 확보, 부당이득금반환 5천만원의 청구에 대해 2천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하신 사안
131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130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원고변호│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공중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하여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주시어 위자료 1,500만원을 받은 사안
129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아내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사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사건
128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임차인이 차임 미지급 및 연락두절되어 건물의 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안
127
민사│전부승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술집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부터 사채를 쓰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율을 지급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사안
126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가해자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사안
125
민사│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이 잔금 기일이 지나고 의뢰인을 상대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받음과 동시에 상환이행 청구를 제기당한 사안
124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계약금반환│월세 임대차 광고를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123
민사, 부동산│합의성립, 원고소취하│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122
민사, 학교폭력│조정성립│손해배상│학교폭력 피해자가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121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한 사건
120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에 속아 납입금 전액 환불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주신 사안
119
민사, 부동산│전부승소│ 지연손해금청구│도급계약 체결 후, 의뢰인에 대하여 대금지금의무 및 지체상금 1일 3/1000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당한 사안
118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약정서무효주장│토지보상금 약 138억 원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무효 주장이 인정된 사안
117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손해배상│임차인 상대로 임차목적물 외의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116
민사│전부승소│보훈보상대상자비지정처분취소│13년간 차량 정비관으로 군복무하다가 목 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
115
민사│전부승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대출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에게 1억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당한 사건
114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전세 기간 만료 이후에도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 소송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전혀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
113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후진하던 택배차량과 충돌해 10년이 넘도록 치료하여 정신적 피해와 추상으로 인한 피해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
112
민사│원고청구기각│손해배상│사기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원고로부터 1,500만원 청구를 받고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111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일방적으로 조합가입계약 해지를 통보 받아,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기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안
110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신 사건
109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드라마 세트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계약 날짜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용접 방법이 다르고 하자가 중대하여 이에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사안
108
민사│원심파기, 피고 청구기각·감액│손해배상│학교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억울해 하시어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
107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후 무고 고소 및 5천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106
민사│전부승소│집행정지결정, 청구이의│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통장 등 압류된 상태에서 소 제기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안
105
민사, 부동산│화해권고│납입계약금반환│신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으나 의뢰인 동의 없이 세입자를 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104
민사, 부동산│조정성립│임대차보증금반환│본인 거주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입자로 등기를 마친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안
103
민사│전부승소│전속계약무효확인│아이돌 보이그룹 멤버가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어를 앞두고 회사의 정산내역 미공개 및 미정산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102
민사│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일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피고를 상대로 1억 970만원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나 상대방이 상고 제기하여 이에 패소 부분을 상고하신 사안
101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신 사안
100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피고변호│군대 내에서 후임에게 폭행을 당하여 녹내장이 생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증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신 사안
99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생겨 기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 청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
98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안심보증증서를 교부받으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의뢰해주신 사안
97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부당이득반환청구│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의뢰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조합가입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이에 납입금 전액 환불받고자 의뢰해주신 사안
96
민사, 부동산│화해권고│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반환받기를 원했던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사안
95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겠다고 인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
94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고지의무위반으로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받은 사안
93
민사│전부승소│물품대금청구│피고변호│수년 동안 A와 물품공급거래를 지속하였으나 B가 악의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그동안 제공받은 대금 84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당한 사안
92
민사│일부승소│투자금반환청구│상대방과 부동산 투자계약을 맺었으나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91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사업지연으로 납입금을 반환 받고자 의뢰해주신 사건
90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양수금청구│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청구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89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한국에서 다른 베트남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88
민사, 소년범죄│일부승소│손해배상│학폭 피해자 변호│같은 반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의뢰해 주신 사건
87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투자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반환 받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체기한 사건
86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뢰인 소유 건물 2채에 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해 대응하고자 찾아오신 사안
85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피고변호│가해자가 형사재판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금 전액을 인용받으신 사안
84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부실 공사로 인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비용, 영업이익손실, 위자료 등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83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피고변호│원고와 자매 관계로, 상당한 자금을 증여받아 사용하였으나 다툼 발생 후 증여했던 자금에 관해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