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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56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들과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55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호기심으로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54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53
마약│즉시항고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자로 과거 범행 후 보관하던 대마를 흡입 후 입건되어 집행유예취소를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신 사건
52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의 권유로 액상 대마를 한번 흡연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으나 기존 동일전과가 있어 범행을 축소해달라고 요청하신 사건
51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대마제품 5종이 기탁가방에 적발되면서 대마 밀수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
50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하면서 가방에 대마초를 넣어 입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49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클럽에서 만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허브 투약을 권유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48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47
마약│기소유예(3차)│마약류관리법위반│1개월·4개월 전,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된 후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다시 입건된 사건
46
마약│항소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kg를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
45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로부터 대마가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를 구매하기 위한 입금내역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
44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들과 함께 돈을 모아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정황이 적발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43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호기심에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수차례 흡연하였다가 계좌이체 내역이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42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4년간 총 20여 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스틸록스를 처방받은 혐의로 입건 된 사건
41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직장 동료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40
마약│검사항소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이 경찰관에 협박편지를 보내 검사가 항소한 사건
39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마약류 관련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암투병을 하게 되어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을 하게 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38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예술업에 종사하는 동료 8명 중 일부가 대마를 수회 흡연 및 케타민 등을 투약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37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판매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후에 죄책감을 느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36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액상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35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34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 여행을 갔다가 대마CBC오일을 기탁가방에 넣은 채 입국하였다가 적발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신 사건
33
마약│혐의없음,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과 함께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사건
32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을 통해 대마를 수수 및 수 회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31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판매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30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건
29
마약│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트위터에서 대마초 판매 광고를 게시, 사기 행위를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28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재배하고 타인들과 수차례 흡연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
27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8그루나 재배하고 흡연 및 소지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26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판 받게 된 사건
25
마약│집행유예취소신청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소와 경찰에서 진행된 약물검사에서 각 1회씩 양성반응이 나와 즉시 구속을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던 사안
24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신성 의약품 1통을 십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판매 광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23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SNS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를 홍보 및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구매하고 흡연,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22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고 2회가량 투약한 혐의로 엄벌을 받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21
마약│기소유예, 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아 공항에서 긴급 체포 된 사건
20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 의약품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사건
19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구매하여 총 2회 흡연한 혐의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18
마약│집행유예, 일부불기소│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3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7
마약│집행유예│먀약류관리법위반│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 ※동종전과 2회
16
마약│불구속│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에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
15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재배 및 판매, 판매광고, 소지 한 혐의로 긴급 체포 당하여 구속 될 위기에 처한 사건
14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투약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13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2회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2
마약│원심파기,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약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11
마약│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1심에서 마약류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된 사건
10
마약│징역3년→징역1년 감형성공│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kg 이상을 밀반입 및 판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
9
마약│보석신청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내로 배송하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 및 징역형이 선고되어 본 법무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항소심
8
비밀글 마약│항소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비공개 ※항소심 6개월 감형
7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연 건으로 주거를 압수수색하던 중 엑스터시를 발견하여 혐의가 추가되어 위기에 처한 사건 ※동종전과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