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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27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26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
25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유통상에게 수차례 교부 및 투약받았으나 유통상이 체포되고 난 후 출석 요구를 받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 당한 사건
24
마약│조건부석방│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다량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진행 도중에 케타민 및 엑스터시 재투약 및 은닉하여 긴급체포되어 추가 수임하였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
23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이혼을 진행중인 배우자가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본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신 사건
22
마약│즉시석방│마약류관리법위반│다수의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후 출국하였으나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로 관할 검찰청에 계류되어 있어, 귀국과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사건
21
마약│구인장 청구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치료감호가 종료된 상황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이에 구인장을 청구한 사건
20
마약│보석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의뢰인의 지인이 본 법인에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및 보석청구를 요청해 주신 사건
19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다음 날 마약류를 다시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
18
마약│보석허가│마약류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내연관계의 여성과 함게 마약을 투약하고 입건되어 재판이 길어지면서 본 법인에 보석신청을 요청하신 사건
17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운영중인 베트남 노래 클럽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된 사건
16
마약│소년부송치│마약류관리법위반│만 17세 미성년자가 대마 총 28그램을 밀수 및 판매 사기,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무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15
마약│긴급체포석방│마약류관리법위반│액상대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여러차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되어 수사 받기 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4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판매상으로부터 지시받아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화단에 은닉하고 던지기하여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건
13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 의약품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사건
12
마약│즉시항고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자로 과거 범행 후 보관하던 대마를 흡입 후 입건되어 집행유예취소를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신 사건
11
마약│항소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kg를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
10
마약│검사항소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이 경찰관에 협박편지를 보내 검사가 항소한 사건
9
마약│집행유예취소신청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소와 경찰에서 진행된 약물검사에서 각 1회씩 양성반응이 나와 즉시 구속을 집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던 사안
8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 의약품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사건
7
마약│불구속│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밀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에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
6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재배 및 판매, 판매광고, 소지 한 혐의로 긴급 체포 당하여 구속 될 위기에 처한 사건
5
마약│보석신청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국내로 배송하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 및 징역형이 선고되어 본 법무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항소심
4
비밀글 마약│항소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비공개 ※항소심 6개월 감형
3
비밀글 마약│구속피고인석방│마약류관리법위반│비공개
2
마약│불구속수사│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알선 및 판매,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아 구속영장청구가 될 위기의 사건
1
마약│불구속수사│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1kg을 재배하고 판매 및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