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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24
경제범죄│불입건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출해주겠다는 익명의 문자를 받고 본인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으신 사건
23
경제범죄│검사항소기각│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22
경제범죄│상대방 징역1년 2개월│사기│피해자 변호│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며 본 법인에 방문해주신 사건
21
경제범죄│입건 전 종결│사기방조│대출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계좌 거래 중단으로 인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20
경제범죄│가해자 징역1년4월 선고│사기│피해자변호│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가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이유로 1억원 넘게 사기 당하여 엄벌을 요청하신 사건
19
경제범죄│입건전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터넷에서 대출 방법을 찾던 중, 대출브로커의 광고를 보고 안내에 따라 지시하는 계좌로 계좌이체하자마자 이용정지 및 수사대상자로 등록된 사건
18
경제범죄│원심파기│사기│항소심 진행 도중 잠적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년 뒤 체포, 구속되어 그의 가족들이 찾아오신 사건
17
경제범죄│기소의견송치│횡령│피해자변호│고가의 스포츠카드 및 거래대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16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사기│사업 자금 융통이 어려워져 공사 진행 중단과 더불어 물품대금 4억원 이상을 미지급하여 고소 당한 사건
15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사기│대부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사건
14
경제범죄│사건종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신분증 및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범행 가담을 의심 받아 참고인으로 소환당한 사건
13
경제범죄│내사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한인숙박업소를 예약 및 환불하는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통장을 대여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12
형사, 부동산, 경제범죄│기소의견송치│도시정비법위반, 사기 등│피해자변호│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하신 사건
11
경제범죄│전액변제│사기│피해자변호│아는 지인에게 약 5,000만원의 돈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었으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려 금원을 되찾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10
경제범죄│피해액 전액 변제│사기│회사 지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9
형사, 성범죄,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횡령, 상해│여러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바로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 상태에서 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8
경제범죄│불기소처분│횡령│헤어진 전 남편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한 사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7
경제범죄│불입건│특경법위반(횡령)│회사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고소 당한 사건
6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 | 특경법위반(사기) | 물품대금 14억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안
5
경제범죄│징역 1년 6개월│사기│피해자변호│투자 제의를 받고 총 2억 3천여만원을 사기 당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사안
4
비밀글 경제범죄│영장청구기각│사기│비공개
3
비밀글 경제범죄│영장신청검찰기각│사기│비공개
2
경제범죄│보석청구인용│횡령, 배임 등│약 2억원 가량을 법인카드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변제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석 청구를 진행해야만 한 사건
1
형사, 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자본시장법위반│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가장매매, 허위매수주문 등 주가를 시세 조종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