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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97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촬영한 것이 적발되어 고소 당한 사건
96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컴퓨터로 불법촬영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
95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시도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94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만 14세 여성과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나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93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직장 동료의 머리카락과 왼쪽 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92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알선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91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3차례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본 법인에 찾아와 의뢰해 주신 사건
90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단속중이던 경찰들로부터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89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직업군인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혐의를 받고 고소 당한 사실을 듣고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88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강제로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87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성매수)│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17세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 등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86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메가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85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직장 동료와 회식 후 귀가하던 중에 16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84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20대 대학생이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표현을 하여 고소 당한 사건
83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쪽지를 주고 받다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고 당하여 혐의를 받은 사건
82
성범죄│기소유예│준강간│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고소 당한 사건
81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본인의 성기사진을 보내 수사가 개시된 사건
80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모습을 몰래 영상 촬영하여 SNS에 업로드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79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78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을 마시고 여성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신고 당한 사건
77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광역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뒤 본 법인에 방문해주신 사건
76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학교 후배와 함께 셋이서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에 술에 취한 후배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건
75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동료 부하 직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지고 껴안아 이에 고소당한 사건
74
성범죄│기소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인터넷 웹하드에 일본 AV영상을 업로드하여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73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 통보를 받게 된 사건
72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과음한 상태로 피해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다가 신고 당한 사건
71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만취한 채 길가던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엉덩이를 만져 입건된 사건
70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죄│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 유저가 여성인 사실을 알고 음란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69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
68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다 피해 여성에게 발각되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3,000장 가량의 사진들이 모두 복원된 사건
67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하려다가 발각된 사건
66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내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65
형사,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게임에서 수 회에 걸쳐 음란한 표현으로 모욕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64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63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뒷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62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구두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61
성범죄│기소유예│준강제추행│친구들과의 모임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 한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60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청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건
59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직장 동료에게 입을 맞추려고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움을 느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58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직장 동료의 가슴을 만져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57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위해 줄을 서 있던 도중에 계산을 마친 상대 여성과 부딪혀 신고 당하여 엄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56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여자친구들을 대상으로 노출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55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및 제 3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54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포렌식 결과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어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인 사건
53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학원 강사가 2년 전 고등학교 3학년 제자를 지도하던 중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신체접촉한 사실을 최근에 고소 당하여 직장을 읽을 위기에 처한 사건
52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51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직장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 안에서 넘어지면서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50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1년간 총 480여건의 대학 캠퍼스 내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사건
49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48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