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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207
경제범죄│혐의없음│사문서위조│신분증과 통장을 교부 받아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
206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온라인 채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 중학생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사건
205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차 안에서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건
204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착하여 성기를 문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203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찜질방에서 주취 상태로 입장하여 추행 및 카메라 촬영한 사건
202
경제범죄│징역 1년 6개월│사기│피해자변호│투자 제의를 받고 총 2억 3천여만원을 사기 당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사안
201
비밀글 성범죄│취업제한면제│강제추행치상│비공개
200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어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건
199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강남 모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내어 놓고 행보 하는 광경을 본 시민들이 신고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198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주취 상태로 찜질방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촬영하여 체포 당한 사건
197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당한 사건
196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광역버스 내에서 성추행하여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195
성범죄│집행유예│강간│병원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
194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하던 도중,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건
193
성범죄│집행유예│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
192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알고 지내던 지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191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잡았지만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자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건
190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동종 전과 3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건
189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열차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된 사건
188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결혼 정보 사이트를 통해 여성을 만나 인근 모텔에서 추행 및 간음하여 경찰에 고소 당한 사건
187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전동열차 안에서 중요부위를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된 사건
186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유흥주점 안에서 여성 종업원의 허벅지를 깨물어 현행범 체포된 사건
185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184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안에서 손등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183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집의 매니저로 일하던 여성의 퇴근길을 뒤따라가 중요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체포된 사건
182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설 전동차 내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
181
성범죄│혐의없음│업무상위력추행│근로장학생의 등이나 머리카락, 허리 부위 등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180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지는 중에 엉덩이를 치고 뺨을 때려 폭행하여 동종범죄 재범으로 위기에 처한 사건
179
성범죄│혐의없음│강간│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초대하여 성관계를 가졌지만 며칠 후 신고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사건
178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사무실 직원의 허리 부위를 두 세차례 쳤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 ※사립학교 교원
177
성범죄│혐의없음│강간│여성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심하게 반항하여 휴대폰과 현금만 들고 자리를 빠져나온 사건
176
성범죄│집행유예│주거침입강간등│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머리를 때린 후 자위행위를 한 사건
175
소년범죄, 성범죄│1, 2호 처분, 보호소년석방│카메라등이용촬영│재학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174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USB형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사건
173
비밀글 경제범죄│영장청구기각│사기│비공개
172
비밀글 경제범죄│영장신청검찰기각│사기│비공개
171
비밀글 성범죄│일부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 5000건 이상 도촬│비공개
170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성매매 전단지를 통해 우발적으로 전화를 걸어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자수한 사건
169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제추행│지적 장애가 있는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후 심적 변화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168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간│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167
형사│보호처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새벽 시간에 현관문 밖에 세워 놓고 지속적인 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66
성범죄│무혐의│아청법(강간)│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여 사망한 고등학생의 핸드폰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메시지가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65
성범죄│기소성공│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피해자변호│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하여 의뢰한 사건
164
성범죄│해고처분│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피해자변호│직장 내 성희롱과 추행 행위를 일삼아 재징계요청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
163
비밀글 성범죄│불입건종결│강간등│비공개
162
성범죄│무혐의, 검찰항고기각│아청법(강간)│사망한 고등학생의 핸드폰에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메시지가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61
성범죄│무혐의, 검찰항고기각│아청법(성매매)│사망한 고등학생의 통장 내역에서 당시 성인과 교제 중이던 의뢰인으로부터 30여만원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60
성범죄│무혐의│아청법(성매매)│고등학생과 교제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59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처음 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신고된 사건
158
성범죄│무혐의│준강간│헌팅으로 처음 본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여성을 강간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