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657 최신순추천순조회순업데이트순 전체형사사건성범죄마약경제범죄음주교통소년범죄이혼·상속사건민사사건기타 전체무죄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형감형전부승소일부승소기타 전체 형사사건 성범죄 마약 경제범죄 음주교통 소년범죄 이혼·상속사건 민사사건 기타전체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감형 전부승소 일부승소 기타번호제목457 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 양육비│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으나 상대방이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안 456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상간녀 2명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455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혼인기간 25년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454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소송기간 중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원심 변경을 구한 사안 453 민사│전부승소│피고변호│배우자가 돌연 강간과 약혼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 452 민사│손해배상청구기각│피고변호│배우자가 돌연 강간과 약혼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 451 마약│항소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kg를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 450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로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449 민사│전부승소│ 민간임대주택조합 납입금반환│민간임대주택조합 가입 후 바로 탈퇴 의사를 밝혔던 사안 448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장기적으로 임료를 연체하고 있어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447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안심보증증서를 교부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탈퇴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요청을 거부 당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 446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안 445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444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사로 일하던 도중에 손님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대응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신 사건 443 형사, 성범죄│무죄│강간등살인│일명 제주판 살인의추억 사건 3심 재판 442 행정│해임처분→강등처분│소청심사│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동료를 강제추행한 사유로 징계받아 대응 의뢰해 주신 사건 441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로부터 대마가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를 구매하기 위한 입금내역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 440 형사,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 폭행, 협박│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고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439 민사, 부동산│전부승소│ 매매계약해제확인│매매 계약 체결 후 돌연 계약을 취소한 사안 438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상가를 운영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 거절 및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437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업무대행비 중복 납부로 반환청구 소 제기한 사안 436 민사, 부동산│원고소취하│소유권이전등기청구│형제로부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 435 경제범죄│피해액 전액 변제│사기│회사 지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434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 강간│여성과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여성이 잠에서 깬 이후에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433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즉석 만남으로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녹음을 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432 형사│혐의없음│무고│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되어 힘든 상황에서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당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을 의뢰해주신 사건 431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거짓정보를 제공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사안 430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임대차 손해배상│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던 사안 429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 가입 체결 후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아 환불을 요청한 사안 428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임의 탈퇴 후 기납입 분담금 전액 반환 받은 사안 427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들과 함께 돈을 모아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정황이 적발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426 성범죄│심리불개시결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옆 자리에 앉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학생들의 옆구리와 다리를 추행하여 학교폭력절차에 회부된 사건 425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호기심에 인터넷 코인거래소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수차례 흡연하였다가 계좌이체 내역이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424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수년 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명예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억울하게 교사직을 내려 놓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423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 통보를 받게 된 사건 422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기납입금 8,600만원을 전부 반환 받은 사안 421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가입 한 달 이내 조합 가입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420 민사, 부동산│증액│매도청구│ 본 법무법인과 함께 대응하여 총 9천만원 가량 증액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안 419 민사, 부동산│원고청구기각│소유권이전등기│토지를 매수한 대가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 418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로서 27년의 혼인기간 끝에 황혼이혼을 하게 되며 기여도를 45% 인정받은 사안 417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서 고소 당한 사건 416 형사│벌금형, 소액추징│도박공간개설죄│인터넷 BJ로 유튜브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 베팅금의 2.4%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1억원 넘게 받아 기소 당한 사건 415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홈페이지를 통하여 N번방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414 성범죄│보호처분1,3호│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을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413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매수)│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중학생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하였다가 그 친구가 알게 되어 고소당한 사건 412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과음한 상태로 피해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였다가 신고 당한 사건 411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지하철역에서 2달 간 여성들의 치마 속을 39회 촬영해 적발된 사건 410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샵 근무 중 손님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본 법인에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409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4년간 총 20여 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스틸록스를 처방받은 혐의로 입건 된 사건 408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만취한 채 길가던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엉덩이를 만져 입건된 사건 처음«21222324252627282930»마지막 전체제목내용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