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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507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의 권유로 액상 대마를 한번 흡연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으나 기존 동일전과가 있어 범행을 축소해달라고 요청하신 사건
506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에서 간음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05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미수에 그쳐 사무실로 내방하신 사건
504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유인│버스에서 여고생 등 뒤에 있었다는 이유, 여고생의 집 앞에서 알바 권유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아 내방해주신 사건
503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모르는 남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
502
형사, 마약│집행유예│특수강도, 특수협박, 마약류관리법위반│식칼을 들고 택시에 타 기사를 협박한 뒤, 내려서 포장마차에 난입해 재물을 요구하는 등 소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된 사건
501
민사│일부승소│게재금지가처분│타인이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자 삭제를 원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00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대마제품 5종이 기탁가방에 적발되면서 대마 밀수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
499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하면서 가방에 대마초를 넣어 입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498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클럽에서 만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허브 투약을 권유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497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496
형사, 경제범죄, 마약│혐의없음│공갈, 사기, 마약류관리법위반│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및 여러 혐의에 의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495
성범죄│혐의없음│강간│신고자와 오랜 연인 사이였으나 결별한 후 교제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 사실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494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 등)│텔레그램에 가입 및 영상을 구매하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493
형사│혐의없음│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결별과정에서 다른 남성과 스킨십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폭로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492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491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놀이동산에서 미성년자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 체포 된 후, 운영하는 사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490
성범죄│혐의없음│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불법촬영물 시드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하여 입건된 사건
489
성범죄│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장애인준강간│지적 장애인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여성의 음모를 깎아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488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폭행을 일삼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안
487
형사│벌금형│아동복지법위반│온라인 채팅으로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486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어려웠던 사안
485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소지)│메가클라우드에 본인 명의 네이버 계정으로 인증받아 접속하여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484
이혼│부동산가압류결정│폭행을 일삼는 남편으로부터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하였던 사안
483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학교 후배와 함께 셋이서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에 술에 취한 후배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건
482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하였으나, 이후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된 사안
481
형사│집행유예│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1심 단계에서 법정 구속되어 합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된 사건
480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상대방의 외도 의심과 폭행으로 인해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안
479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동료 부하 직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지고 껴안아 이에 고소당한 사건
478
마약│기소유예(3차)│마약류관리법위반│1개월·4개월 전,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된 후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다시 입건된 사건
477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고 이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476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퇴거 하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한 사안
475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조합원에 대응한 사안
474
민사, 부동산│이의재결 결정│손실보상금│토지수용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473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472
이혼│양육비증액방어│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안
471
성범죄│불기소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470
이혼│화해권고│피고변호│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종결된 사안
469
성범죄│피고인 실형2년│준유사강간│피해자변호│동료와 동료의 남자친구, 처음 보는 피고인과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채 유사강간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468
이혼│화해권고│양육비│상대 배우자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는 사안
467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의뢰인이 외도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분할 및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사안
466
경제범죄│전액변제│사기│피해자변호│아는 지인에게 약 5,000만원의 돈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었으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려 금원을 되찾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465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사업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아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부 당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
464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손실보상금│토지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하였으나 재결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463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용수로 인도 및 사용료 청구한 사안
462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계약서상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담금 납입을 요구 받았던 사안
461
성범죄│기소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인터넷 웹하드에 일본 AV영상을 업로드하여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460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온라인상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으로부터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459
이혼│전부승소│친권 및 양육권│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상황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모두 확보한 사건
458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어 빠른 이혼 및 재산분할이 필요하였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