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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557
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56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코인딜리버리를 통해 액상 대마를 매수한 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55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음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보복성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554
성범죄│기소유예│준강간│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고소 당한 사건
553
성범죄│석방│성매매알선│2년간 키스방을 운영하여 경찰단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되었으며 보석재청구 원하신 사건
552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대마를 매수 및 매도,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한 범죄로 기소된 사건
551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지속적으로 꽃 배달과 선물을 장기간 보내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
550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본인의 성기사진을 보내 수사가 개시된 사건
549
성범죄│혐의없음│공연음란│버스정류장 앞 차량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벌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548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피해자변호│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하였으나 교회 신도들에게 폭로한 행위를 당하여 고소를 진행하신 사건
547
성범죄│혐의없음│강간치상│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여성 접대부와 2차를 나갔다가 고소당하여 경찰 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의뢰해 주신 사건
546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사망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사진 및 편지를 발견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셔서 진행한 결과, 2,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안
545
이혼│증거보전신청│상간 손해배상│상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길 원하신 사안
544
교통│무죄│특가법위반(도주치상)│차량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에 찾아와 의뢰해 주신 사건
543
이혼│증거보전신청│상간 손해배상│아내는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간행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542
이혼│전부승소│국적 상실한 상대방에 대한 이혼 인용한 사안
541
형사│기소유예│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상해│음주 후 자신이 예약한 모텔이 아닌 곳에 찾아가 모텔 주인의 퇴거 요구를 거절하며 폭행,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건
540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음주를 한 후,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하여 죄책감을 느껴 자수를 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신 사건
539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장기간 별거 중 이혼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 사안
538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 의약품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사건
537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536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모습을 몰래 영상 촬영하여 SNS에 업로드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535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534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와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내방해주신 사건
533
형사│혐의없음│특경법위반(배임)│동업자들과 함께 토지를 구매하였으나 사업시행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532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과거 2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나 또 다시 범행하여 신고 당한 사건
531
형사│집행유예│강요│피해자변호│어플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협박 및 강요행위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530
경제범죄│혐의없음│업무상배임│오피스텔 신축사업 투자를 하였으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
529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을 마시고 여성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신고 당한 사건
528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타인의 동의없이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되어 신고 당한 사건
527
성범죄│혐의없음│강간│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를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주신 사건
526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들과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525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호기심으로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524
성범죄│징역2년→징역1년 감형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1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523
형사│혐의없음│아동학대처벌법위반│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초등학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522
성범죄│혐의없음│업무상위력추행│병원 원장이 직원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521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520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였으나 고소 당한 사건
519
성범죄│벌금형, 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SNS에 동성 간의 성관계 및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518
이혼│전부승소│신속한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7주 만에 이혼 확정된 사안
517
소년범죄, 성범죄│소년부송치│아청법(성착취물제작등)│SNS를 통해 미성년자 신체 사진을 받고 소지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516
이혼│전부승소│재산분할│기여도가 낮게 인정된 재산분할에 반소를 제기하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안
515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학교 동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8개월 실형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514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광역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뒤 본 법인에 방문해주신 사건
513
성범죄│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13세 미만 아동의 엉덩이를 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512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성명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11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여성이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입건된 사건
510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소지)│메가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다수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509
마약│즉시항고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자로 과거 범행 후 보관하던 대마를 흡입 후 입건되어 집행유예취소를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신 사건
508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음담패설하며 양팔을 쓰다듬어 기소되었으나 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