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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657
이혼│위자료청구방어│재산분할│혼인기간 30년,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받은 사안
656
성범죄│집행유예│강간│직장 상사와 내연 관계에 있던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가진 후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폭행하며 관계 시도를 하여 다음날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사건
655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 후 강제로 스킨십하여 고소 당한 사건
654
형사│기소성공│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변호│교사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한 사건
653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한 것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 취소된 상태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652
이혼│합의│일시금지급명령신청│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당하였으나 합의로 상대방이 신청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마무리 된 사안
651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진행 도중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여성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입건된 사건
650
이혼│조정성립│과거양육비지급│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4천만원의 과거양육비 지급 인용된 사안
649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8년 전 교제하였던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국내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는 사실로 고소 당한 사건
648
이혼│화해권고│양육비청구│과거양육비 청구하여 총 9천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안
647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구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646
이혼│화해권고│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2억원 지급받게 된 사안
645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644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서로 연행된 사건
643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촬영한 것이 적발되어 고소 당한 사건
642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컴퓨터로 불법촬영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
641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시도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640
이혼│전부승소│접근금지가처분│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및 부당한 대우로 이혼 청구 및 신변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의뢰하신 사안
639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조합 가입 후에 총 4,000만원을 납입하였으나 조합 사업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납입금 반환을 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638
형사│기소유예│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베트남인 친오빠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637
이혼│결정│증거보전신청│상간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추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의 증거확보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636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필로폰, LDS, 엑스터시 등 공범들과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 및 소지, 다량 매매, 투약한 혐의로 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건
635
성범죄│고액합의│강제추행│피해자변호│동종 업계 이사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제로 추행 당하여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건
634
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 이혼친권 및 양육권│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과 2억 5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신 사안
633
이혼│전부승소│접근금지가처분│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하신 사안
632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만 14세 여성과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나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631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아내의 외도 기간 중,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 고발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사안
630
형사│합의│명예훼손│피해자변호│소규모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비방하는 소문을 내어 형사 고소를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629
이혼│조정성립│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628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이혼 및 재산분할로 3억원을 청구당하였으나 2억 5천만원을 방어한 사안
627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인터넷 가상화폐중개거래소를 이용하여 1,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범행에 대하여 처벌이 두려워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626
소년범죄, 성범죄│1,2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만 15세 소년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건
625
이혼│전부승소│이혼양육비│남편과 별거 중, 독박육아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본 법인의 자문을 요청하신 사안
624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직장 동료의 머리카락과 왼쪽 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623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지인을 상대로 1억 5천만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한 뒤에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뒤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622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알선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621
이혼│폭력적인 남편과 빠른 이혼을 원했으며 첫 번째 기일만에 이혼 성립한 사안
620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어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619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성매수)│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추가 성매수 혐의가 발견되어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건
618
성범죄│혐의없음│강간│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고소 당한 사건
617
형사│구속적부심 인용│아동복지법위반│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살 여아에게 SNS로 성적인 메세지를 보내고 강제로 추행하여 경찰에 체포된 사건
616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과 직장동료 간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협의 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해주신 사안
615
이혼│조정성립│상대방과 재혼한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약 3개월 만에 집을 나와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신 사안
614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준강간한 혐의에 대하여 억울한 입장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613
형사│혐의없음│상해│직장 동료를 폭행한 이후 고소 당한 사건
612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성착취물 소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편의점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신고 당하여 경찰관이 의뢰인 집을 특정하고 방문한 사건
611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3차례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본 법인에 찾아와 의뢰해 주신 사건
610
이혼│조정성립│양육비│남편의 폭력 및 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4개월 만에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건
609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SNS를 통해 해외 대마 판매자와 접촉하여 국내로 수회 수입하였다가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후 긴급 체포된 사건
608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과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