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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857
이혼│조정성립│ㅣ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불리한 양육비와 재산분할 방식 유리하게 조정성립한 사안
856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855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젤리와 초콜렛을 소지한 채 귀국 및 기내에서 섭취한 것이 적발된 사건
854
이혼│소 취하│가압류, 상간 손해배상│협의이혼 도중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재판이혼을 진행한 사안
853
성범죄│집행유예│성착취물제작 및 소지│13세 미만인 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852
이혼│화해권고│의뢰인이 미국에 거주하며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 조정을 진행한 사안
851
형사│상대방 징역2년 선고│폭행, 상해│쌍방폭행사건에서 상대방은 징역형, 의뢰인은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850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수차례 맺은 사유로 이혼 성립 및 친권,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안
849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강에 성기를 넣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848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운영중인 베트남 노래 클럽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된 사건
847
성범죄│혐의없음│업무상위력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여성과 내연관계를 가지다 연락이 끊긴 후 갑자기 해당 여성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첫 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 사건
846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남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이 옆으로 지나가자 엉덩이를 만져 경찰에 신고 당하여 중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845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유사성행위 업소에 총 3회 방문 및 성매매하였으며 업소가 단속을 당하면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844
성범죄│선고유예│성매매│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난 여성과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해당 여성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
843
경제범죄│혐의없음│정보통신방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해킹당한 코인 거래 사이트 계정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코인 입금을 확인하고 이를 출금하였다가 입건된 사건
842
이혼│합의│상간 손해배상│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상황에서 직장에 해당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신 사안
841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840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업무를 도와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별장에 수차례 들어가 고소 당하여 입건된 사건
839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배송책으로 범행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을 면한 채 본 법인의 조력으로 소액 합의 성사시킨 사건
838
경제범죄│무죄│사기│지인의 돈 심부름을 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나가 현금을 받으려던 중, 경찰에 현장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추후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사건
837
성범죄│검찰항소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들을 촬영, 신고당하여 경찰이 출동해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이전에 촬영한 사진들까지 발견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
836
형사│기소유예│절도│마트에서 절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835
민사│인용결정│징계효력정지가처분│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의뢰인의 재신임을 막기 위해 성희롱으로 중징계처분 받은 사건 방어
834
경제범죄│사건종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신분증 및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범행 가담을 의심 받아 참고인으로 소환당한 사건
833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832
성범죄│집행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 강간│교제하던 전여친이 본인 몰래 이성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831
형사│검사항소기각│위증│특수주거침입 사건 재판 증언을 하다가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다고 위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이 문제되어 기소된 사건
830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로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실형 선고 위험에 처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으신 사건
829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카촬물 배포로 고소 당한 사건
828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혼인관계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신 사안
827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전달책을 부탁받아 피해자들 9명으로부터 총 2억 3천 5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826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스터디카페 건물 화장실로 이동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된 사건
825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미성년자가 여학생을 상대로 유사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824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위해 본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사안
823
형사, 마약, 경제범죄│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약 3년 간 펜타닐 패치 1298개를 수수 및 사용,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822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와 교제하며 합의 하에 여러 차례 나체 사진을 촬영, 헤어진 이후에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821
형사│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아동이 입원하여 복부 부위가 파열된 것이 발견, 아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입건된 사건
820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819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818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당해 소를 제기하신 사안
817
민사│전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3,000만원의 대여금 반환 소를 제기 당하여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816
형사│집행유예│야간주거침입절도│피해자의 체크카드로 11차례 현금을 인출하고 주거지에 침입 및 절취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815
민사, 부동산│전부승소│근저당권말소청구│협의 되지 않은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공동 소유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814
민사, 부동산│화해권고│부당이득금반환청구│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업무대행료를 중복 납부했다는 사실로 소를 제기하신 사건
813
성범죄│혐의없음│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하여 고소 당한 사건
812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의 뒤로 접근하여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학폭위가 열린 사건
811
민사│전부승소│공사대금청구│미지급 공사대금 6,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은 직후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810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결혼을 약속했던 남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 및 물질적 손해를 입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809
형사│공소기각│폭행│술에 취한 상태로 카페에서 시비가 붙어 밀치며 상대방 친구의 얼굴을 때려 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808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