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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907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906
형사│일부무죄│허위진단서작성│신경외과의사와 일면식이 없는 브로커들이 27명의 택시 기사들의 택시영업면허 양도를 위해 허위진술 및 과장된 진술 등을 교육하여 1심 유죄를 인정한 사안
905
행정│구제판정│부당징계구제신청│노동위원장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은 사건
904
민사│전부승소│업무방해금지가처분│공장입구를 통행하는 통로인 사유지에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신 사안
903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원고, 피고변호│이혼소송 중에 역으로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어 원고 및 피고 대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사안
902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아 투약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901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수차례 투약, 당시 함께 투약하였던 남자친구가 현장에서 사망하여 여죄혐의도 있는지 수사를 받게 된 사건
900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술을 마신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899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주취 상태에서 휴대폰 수리점에 갔다가 매장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대치하던 중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898
형사│노역장 유치│폭행치상, 재물손괴│원고변호│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치상, 재물손괴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기를 원하여 의뢰해 주신 사안
897
성범죄│벌금형│아청법(성매수)│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을 약속하였으나 시비가 붙어 돈을 다시 빼앗아 도주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896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 아내와 합의를 통해 이혼 성립된 사안
895
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성범죄 전과가 다수, 누범기간 중 다시 입건되어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894
이혼│전부승소│이혼기각│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으나 기각을 원하신 사안
893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 내의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본 법인의 대응으로 원심 파기된 사건
892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한 사안
891
성범죄│일부무죄│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소지)│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노출사진을 촬영 및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수사 진행된 사건
890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독박육아로 생활비를 주지 않고 무시 당하여 이혼 성립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889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셋이서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888
이혼│전부승소│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청구를 받은 사안
887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원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다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을 재선임하신 사건
886
이혼│일부승소│이혼위자료,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남편에 대한 이혼청구와 형사고발을 함께 진행한 사안
885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성매매 업장에 수차례 방문, 이후 경찰의 단속에서 장부상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되어 해결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884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가정폭력으로 이혼 결심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안
883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외도 및 폭력적인 행위를 사유로 1회 조정 기일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882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바지를 내리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881
성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특수강제추행│친한 지인과 장난 치며 놀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공동하여 벗기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880
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남편의 음주운전 버릇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조정 성립한 사안
879
마약│기소유예, 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의 대마 밀수 혐의 관련으로 의뢰인을 진술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건
878
성범죄│피고인 실형 선고│준유사강간│피해자변호│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준유사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어 가해자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게 하기 위해 의뢰해 주신 사건
877
교통│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정차 중인 트럭의 후방을 운행 중인 승용차 전방으로 100km/h 속력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기소 당한 사건
876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5회에 걸쳐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른 대마 매수 혐의 조사가 진행되어 본인 노트북 및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된 사건
875
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한 사건
874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수년 간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873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자리를 가진 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872
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남편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의뢰하신 사안
871
이혼│화해권고│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비│조정기일이 가까운 시일에 지정된 상태에서 빠르게 합의를 유도하여 마무리 되길 원하신 사안
870
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 이혼양육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과 최소 양육비를 희망하신 사안
869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원고변호│원고에 대한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 각 민사 손해배상 소액 청구를 하신 사안
868
형사│재기수사명령│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해자변호│교통사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불법 유출되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신 사건
867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한 사안
866
마약│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어플을 이용하여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뒤 권유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건
865
형사│집행유예│병역법위반(병역기피)│훈련소 무단 퇴소 후 재입영하지 않고 기피하여 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864
형사│합의, 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본인 신상에 대한 게시글이 인터넷에 퍼져 해당 네티즌을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863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피해자변호│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적 발언 등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862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은 후 본 법인에 방문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한 사안
861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860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10세, 9세의 아동들을 동네공원으로 데려가 키스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859
민사│전부승소│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피고변호│공갈 가해자가 폭로 방송을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신 사건
858
교통│혐의없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검찰에 송치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