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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1007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엑스터시를 수차례 구매 및 투약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려 했으나 검거된 사건
1006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다음 날 마약류를 다시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
1005
형사│벌금형│스토킹처벌법위반│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몇 차례 찾아간 결과, 스토킹 혐의로 신고 당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1004
형사│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층간소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003
이혼│조정성립│양육비│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신 사안
1002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고 있는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쳤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한 사건
1001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해 주신 사건
1000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전액 환불 보장증서가 있음을 강요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 당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른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신 사건
999
성범죄│혐의없음│강간미수, 강제추행│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및 간음하려고 한 행위로 고소를 당한 사건
998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감액│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 있어 위자료, 재산분할 감액을 주장한 사안
997
마약│일부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및 대마를 4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4개월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해 주신 사건
996
형사│혐의없음│모욕죄│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한 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995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거짓 정보를 제공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
994
이혼│전부승소│외국에 거주하며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993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신고 당한 사건
992
마약│일부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매수자의 자수로 인해 2차례 필로폰 판매, 1회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구공판을 받게 된 사건
991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유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신 사안
990
이혼│조정성립│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소를 제기 당한 사안
989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강제추행 혐의로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
988
성범죄│집행유예│강간, 강제추행, 강간치상등│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죄로 기소된 사건
987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총 4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986
민사│화해권고│대여금반환청구│6천 200만원의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985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로 2번의 전과가 있었으나 3회차 적발되어 실형 선고 위기에 처한 사건
984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자주 가던 클럽에서 케타민과 엑시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983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여자친구를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당한 사건
982
경제범죄│혐의없음│특가법위반(사기)│업체가 파산하여 물품대금 15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당한 사건
981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제설차량 추돌 후 도주하여 2인에게 상해를 입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신 사건
980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피해자 남편의 집에 초대되어 술자리를 가진 이후 성관계를 하여 이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979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남편의 혼인 기간에 지속된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황혼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사안
978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출장을 다니며 대마 카트리지 4개를 구입하여 경찰 조사에서 장기간 불응하다가 자택에서 영장에 의해 체포 및 압수 진행된 사건
977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피해자변호│의뢰인의 디스코드채널과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욕설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976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간음한 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975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다자간 성관계 후, 상대 여성이 돌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개시된 사건
974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음주 후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던 중에 갑자기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
973
이혼│전부승소│재산분할방어│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한 후, 재산분할청구금 5억 7,500만원을 방어하신 사안
972
경제범죄│혐의없음│업무상 횡령등│배임, 사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소 당한 사건
971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로폰을 각 2회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970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여성이 남성의 주요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한 사건
969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아동을 자신의 집에 데려왔다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968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고등학생이 미성년자와 이별한지 얼마 안되어 유사강간, 폭행 등으로 고소 당한 사건
967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불륜남에게 1,500만원의 금전을 배상받은 사안
966
성범죄│1,2,4호처분│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호감을 가지고 신체사진 및 음란 메세지를 주고받아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965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및 흡연,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964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여친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963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이혼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의 가출 후 이혼 요구로, 재산분할ㆍ위자료ㆍ친권 및 양육권을 방어한 사안
962
형사│상대방 검찰송치│공갈, 강요미수│피해자변호│대여해준 6,000만원 상당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협박 및 강요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961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 직구로 대마 밀수 및 다량의 마약 소지, 투약으로 압수수색 후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960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959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결혼식 이후 상대방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되자 이에 사실혼 파기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사안
958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