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봉사활동을 선고 받은 후 우리 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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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해임되었기 때문에 소청심사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강등으로 변경된 점,

직장 내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공문 담당 공무원의 실수인 점,

유사 사례에서 벌금형이 나온 점,

피고인의 사안 자체가 경미한 점,

2년 넘게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한 점,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 40시간 수강명령으로 감형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