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시도하다 적발되어 핸드폰을 압수 당하고, 본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불법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혹여나 구속 되는 것은 아닌지,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찍은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까지 형사 사건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등을 걱정하며 문의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별건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 했고,본 건 촬영미수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 취지로 진술하도록 조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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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 입회 이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 하여 이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으로 구약식 100만 원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