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벌금형│폭행,협박│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이를 고소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09 23:37
조회
636
의뢰인이 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하여 이들을 폭행과 협박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 부인하였으나,이들에 범죄 사실 입증할 증거자료(녹취록 등) 취합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송치 및 법원의 약식명령 이끌어내었습니다.
- 피고소인1 폭행, 협박 혐의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 피고소인2 강요 혐의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약식결정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등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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