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어플을 이용하여 마약류 등에 관한 광고를 한 범죄사실로 본 법인을 찾으셨고, 담당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담당 변호사의 조력 하에 소극적으로 마약류 광고를 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자백하였고, 경찰은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단1회 마약류를 광고한 범죄 사실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찰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소극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점 등을 특히 강조,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