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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12-22 14:47
조회
783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법인과의 상담 후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고,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이 사건 동영상 3건, 과거 화장실 몰카 동영상 2건, 식당에서의 몰카 1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특정이 가능한 이 사건 피해자 2명 중 1명과 합의를 이끌어 냈고,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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