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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34
형사│기소유예│주거침입│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출입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객실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건
33
형사│기소유예│실화, 재물손괴│부주의로 인한 담뱃불을 떨어트려 재물을 소훼하는 등의 범죄 사실로 검찰 송치된 사건
32
형사│기소유예│폭력처벌법위반(공동폭행)│피해자변호│술집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어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와 피의 사건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해주신 사건
31
형사│기소유예│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돈을 갈취하여 조사받은 사안
30
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우연히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욕설 및 협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29
군형사,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폭행│군 간부가 함께 근무하는 중사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갈비뼈를 때렸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28
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약국에서 일하던 중 손님에게 식칼로 협박하여 고소당한 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27
군형사│기소유예│특수폭행│육군하사가 병사를 특수폭행 및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26
형사│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경찰공무원에게 단속을 당한 후 억울한 마음에 단속 경위를 따지기 위해 수차례 연락한 스토킹 행위로 고소 당한 사건
25
형사│기소유예│특수상해│주차 문제로 생긴 시비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24
형사, 성범죄│기소유예│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음주 상태로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샤워 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23
형사│기소유예│폭행, 상해│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22
군형사│기소유예│군형법위반(폭행)│후임에게 폭행 등 부조리를 하여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
21
형사│기소유예│특수절도│여자친구와 합동하여 1,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20
형사│기소유예│전기통신사업법위반│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준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고 본 법인의 사무실에 내방하신 사건
19
형사│기소유예│현주건조물방화│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을 마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침대 커버에 담뱃불이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건
18
형사│기소유예│폭행, 재물손괴│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 후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17
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운전 중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16
형사│기소유예│폭행│혼인기간이 40년 넘는 부부 사이였으나 상대방에게 폭언, 폭행,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고소 당한 사건
15
형사│기소유예│스토킹처벌법위반│층간소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4
형사│기소유예│감염병예방법위반│코로나로 인해 유흥 주점 영업 제한시간 이후까지 음주하다 현장 적발된 사건
13
형사│기소유예│절도│마트에서 절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2
형사│기소유예, 혐의없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기, 방임│코로나로 병원 입원한 자녀를 간병하던 중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11
형사│기소유예│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베트남인 친오빠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10
형사│기소유예│장애복지법위반│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갈취 및 편취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9
형사│기소유예│촬영물등이용협박│전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8
형사│기소유예│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상해│음주 후 자신이 예약한 모텔이 아닌 곳에 찾아가 모텔 주인의 퇴거 요구를 거절하며 폭행,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건
7
마약│기소유예│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캡슐을 휘핑크림 제조기에 넣고 터뜨려 흡연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
6
형사│기소유예│상해│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어 신고를 당한 사건
5
형사│기소유예│폭행, 협박│여러 명의 또래 소년들과 싸움에 연루되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
4
형사,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재물손괴│주차장에서 차량 손괴 문제로 다투다가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가슴에 손이 닿아 성적 의도로 추행하였다며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3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주취 상태로 찜질방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촬영하여 체포 당한 사건
2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유흥주점 안에서 여성 종업원의 허벅지를 깨물어 현행범 체포된 사건
1
형사│기소유예│절도│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타고 가버려서 절도 행위를 저지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