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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344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8년 전 교제하였던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국내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는 사실로 고소 당한 사건
343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342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서로 연행된 사건
341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촬영한 것이 적발되어 고소 당한 사건
340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컴퓨터로 불법촬영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
339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시도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338
성범죄│고액합의│강제추행│피해자변호│동종 업계 이사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제로 추행 당하여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건
337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만 14세 여성과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나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336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직장 동료의 머리카락과 왼쪽 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335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알선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334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성매수)│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추가 성매수 혐의가 발견되어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건
333
성범죄│혐의없음│강간│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고소 당한 사건
332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준강간한 혐의에 대하여 억울한 입장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331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성착취물 소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편의점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신고 당하여 경찰관이 의뢰인 집을 특정하고 방문한 사건
330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3차례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본 법인에 찾아와 의뢰해 주신 사건
329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단속중이던 경찰들로부터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328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게임 도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327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N번방 동영상을 비롯한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상에서 구매 및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326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직업군인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혐의를 받고 고소 당한 사실을 듣고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325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324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강제로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323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소지)│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322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성매수)│트위터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17세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 등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321
성범죄│상대방 실형 선고│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같은 직장 상사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주변에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320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친구와 공동하여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타 법인을 선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가 본 법인을 찾아와주신 사건
319
성범죄│구속영장기각│준강간│친구와 공동하여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318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집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신 사건
317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메가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316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직장 동료와 회식 후 귀가하던 중에 16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315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 동료 여성과 이별한지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고소 당한 사건
314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가출 여고생을 본인 집으로 데려가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경찰 신고 당한 사건
313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20대 대학생이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표현을 하여 고소 당한 사건
312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쪽지를 주고 받다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고 당하여 혐의를 받은 사건
311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의 아동을 모텔에서 감금 및 강제로 추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이후 사전 구속된 사건
310
성범죄│벌금형│아청법(성착취물 소지)│디스코드, 메가클라우드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309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음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보복성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308
성범죄│기소유예│준강간│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고소 당한 사건
307
성범죄│석방│성매매알선│2년간 키스방을 운영하여 경찰단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되었으며 보석재청구 원하신 사건
306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본인의 성기사진을 보내 수사가 개시된 사건
305
성범죄│혐의없음│공연음란│버스정류장 앞 차량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벌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304
성범죄│혐의없음│강간치상│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여성 접대부와 2차를 나갔다가 고소당하여 경찰 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의뢰해 주신 사건
303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모습을 몰래 영상 촬영하여 SNS에 업로드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302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301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과거 2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나 또 다시 범행하여 신고 당한 사건
300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술을 마시고 여성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신고 당한 사건
299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타인의 동의없이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되어 신고 당한 사건
298
성범죄│혐의없음│강간│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를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주신 사건
297
성범죄│징역2년→징역1년 감형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1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296
성범죄│혐의없음│업무상위력추행│병원 원장이 직원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295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였으나 고소 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