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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394
성범죄│혐의없음│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하여 고소 당한 사건
393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의 뒤로 접근하여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학폭위가 열린 사건
392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 촬영물등이용협박│동성의 동급생을 강제추행,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학교폭력신청의 가해학생이 되어 입건된 사건
391
성범죄│벌금형│아청법(성매수)│트위터를 통하여 미성년자 2명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줬다가 시비가 붙어 돈을 다시 빼앗아 도주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390
성범죄│징역3년,2년6월│아청법(성착취물소지 및 배포)│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노출 사진을 촬영, 전송 요구한 사건
389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388
성범죄│혐의없음│특수준강제추행│회사 야유회에서 음주 후 차량에 탑승하여 스킨십하는 모습을 전남친에게 목격 당하자 수치심에 강제로 추행당하였다고 신고당한 사건
387
성범죄│혐의없음│강간│파트너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성관계 의사가 없었음에도 강제로 간음당했다고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386
성범죄│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 접촉한 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385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공연음란, 절도│고등학생이 10여차례 범행하여 경찰에 구속된 사건
384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준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383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술에 취해 있던 직장 동료를 간음할 목적으로 바지를 벗긴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의 사무실로 내방하신 사건
382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의 사무실로 내방하신 사건
381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생이 화장실 옆칸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현장 체포된 사건
380
성범죄│혐의없음│미성년자의제강간│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사건
379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남 후 본인 집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378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준강간)│고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에서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377
성범죄│혐의없음│강간│거주하고 있는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376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유료 구매하여 시청·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피신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375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채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374
성범죄│벌금형│아청법(성매수)│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21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373
성범죄│혐의없음│강간│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건
372
성범죄│기소유예│성폭법위반(불법촬영물 소지, 반포)│토렌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반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371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텔레그램 상 불법 합성물 판매 채널을 구독 및 결제, 연예인들 대상으로 편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370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술집에서 회식하다가 옆 테이블을 지나가면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에 위임해주신 사건
369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던 중,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368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몰래 촬영하고 들켜 입건된 사건
367
성범죄, 군형사│기소유예│군형법위반(강제추행)│전역을 앞두고 새로 전입한 신병을 껴안거나 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366
성범죄│고액합의, 상대방 징역1년│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촬영 당하고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제공 당한 피해를 입고 본 법인으로 내방해주신 사건
365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오랜 기간 연인과 다툰 뒤 연락이 두절되고 고소를 당하여 사무실에 내방해 주신 사건
364
성범죄│상대방 실형 4년,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학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및 촬영 당하여 1억 5,000만원에 합의한 사건
363
형사, 성범죄│가정법원송치│강간, 상해, 특수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잦은 다툼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강간 등의 피해사실을 고소 당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
362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의 집에서 준강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
361
성범죄│혐의없음│특수강간│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과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으나 다음 날 경찰 신고 당한 사건
360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에 만취하여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진 과정에서 신체접촉 하였다고 신고 당한 사건
359
성범죄│기소유예│준강제추행│지하철 역사 안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여 신고 당한 후 수사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출석통지서가 발부된 사건
358
성범죄│벌금형│공연음란│공공기관 근로자 신분으로 여성종업원들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본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여 당연면직될 위기에 처한 사건
357
형사, 성범죄│상대방 구속영장발부│아청법(성착취목적대화등),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폭행, 특수협박│피해자변호│중범죄들을 상습적으로 가하여 이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
356
성범죄│상대방 징역6년 등│특수중감금치상, 유사강간│피해자변호│불법마사지업소 운영자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어 수사가 착수된 사건
355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쇼핑몰 내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 당한 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사건
354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보복성 음란물 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353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있었고 가게 밖으로 나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352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마사지사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351
성범죄│혐의없음│강간치상│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여성 접대부와 2차를 나간 후로 고소 당하여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방문해 주신 사건
350
성범죄│구속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의류 매장에 방문하여 종업원인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가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으로 방문해 주신 사건
349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주취 상태에서 길거리를 걷다가 옆을 지나가던 여성을 따라가다 뒤에서 허리를 끌어안아 입건된 사건
348
성범죄│벌금형│무고│피해자변호│준강간 혐의로 피고소되었으나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 당시 녹음한 증거를 갖고 여성을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347
성범죄│집행유예│강간│직장 상사와 내연 관계에 있던 부하 직원과 성관계를 가진 후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폭행하며 관계 시도를 하여 다음날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사건
346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 후 강제로 스킨십하여 고소 당한 사건
345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진행 도중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여성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입건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