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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494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촬영물이용협박)│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촬영물을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493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 손을 가린 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492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여 기소된 사건
491
형사, 성범죄│집행유예│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SNS로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
490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간│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장애가 있던 여성에게 고소 당한 사건
489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본인 핸드폰으로 전송한 것이 발각된 사건
488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부하직원과 3개월 전 회식 후 신체접촉만 하였으나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
487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만취 상태에서 지하철 전동차 내 여성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해 입건된 사건
486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485
성범죄│검찰항소기각│아청법(강제추행)│나이가 어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검찰이 항소한 사건
484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촬영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1차 피의자조사 및 휴대전화 압수 진행 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483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
482
성범죄│구속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여탕 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본 법인에 연락을 주신 사건
481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동료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강제로 키스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
480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한 달 후 감기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사건
479
성범죄│가해자 검찰송치│아청법(강제추행)│피해자변호│현장체험학습 가는 버스 안에서 학교 동급생에게 강제로 추행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478
성범죄│구속영장기각│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태권도 도장 사범이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477
성범죄│혐의없음│강간│헌팅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 후 고소 당한 사건
476
형사, 성범죄│상대방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취업제한5년 선고│아청법(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변호│선생님과 성관계를 한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처분에 대응하고자 하신 사건
475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474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제추행│자신의 배드민턴 수강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473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와 주신 사건
472
성범죄│기소유예│강간│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강간미수를 하고 타법인 선임하였으나 신뢰도가 하락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471
성범죄│기소유예│업무상위력추행│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 둘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470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모습을 영상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469
성범죄│일부무죄│아청법(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강간 및 촬영하여 신고 당한 사건
468
마약, 성범죄│벌금형│강간치상, 마약류관리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여성 접대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고소 당한 사건
467
성범죄│검사항소기각, 벌금형│공연음란│강제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공연음란 행위를 범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시어 1심과 항소심을 진행하신 사건
466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16세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이 홈캠에 촬영되어 압수수색 후 기소된 사건
465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14년 전, 10살의 사촌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464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준강간│의뢰인 여자친구의 언니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 인정되어 법정구속된 사건
463
형사,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공갈, 강간│교제하던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여 공갈 및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
462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트렌스젠더 여성과 성관계 도중 영상 촬영한 것을 신고 당하여 검찰에 송치된 사건
461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대학 후배와 MT를 갔다가 술을 마신 후 묵시적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고소당한 사건
460
성범죄│원심파기, 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공무원 신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건
459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고 있는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쳤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한 사건
458
성범죄│혐의없음│강간미수, 강제추행│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및 간음하려고 한 행위로 고소를 당한 사건
457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신고 당한 사건
456
성범죄│집행유예│강간, 강제추행, 강간치상등│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죄로 기소된 사건
455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피해자 남편의 집에 초대되어 술자리를 가진 이후 성관계를 하여 이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454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간음한 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453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다자간 성관계 후, 상대 여성이 돌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개시된 사건
452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음주 후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던 중에 갑자기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
451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여성이 남성의 주요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한 사건
450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아동을 자신의 집에 데려왔다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449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고등학생이 미성년자와 이별한지 얼마 안되어 유사강간, 폭행 등으로 고소 당한 사건
448
성범죄│1,2,4호처분│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호감을 가지고 신체사진 및 음란 메세지를 주고받아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447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여친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446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445
성범죄│혐의없음│강간, 강제추행│본인이 후원하였던 BJ로부터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