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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1,657
번호제목
594
성범죄│구속영장기각│공중밀집장소추행│사법기관의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체포된 상태에서 본 법인에 연락을 주신 사건 ※동종전과자
593
성범죄│가해자 징역8년2월│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피해자변호│SNS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1년 이상 성착취 및 악질적인 중대 범죄를 가하여 구속된 사건
592
형사, 성범죄│혐의없음│상해│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인유두종바이러스(HPV)를 감염시킨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591
성범죄│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지하철 내에서 수차례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체포당한 사건
590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여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589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지인 여성과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돌려보냈으나 다음날 여성의 남편에게 고소 당한 사건
588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고등학생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수십차례 업로드하여 입건된 사건
587
성범죄│벌금형│준강제추행│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추행 행위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하여 입건된 사건
586
성범죄│벌금형│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변호│유명 크리에이터가 방송에서 자신이 쓴 메일을 읽으며 음담패설한 후, 성적 수치심을 느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85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주택가 등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사건
584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폰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입건된 사건
583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초등학생과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받았다가 발각되어 입건된 사건
582
성범죄│벌금형│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회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신고 당한 사건
581
성범죄│혐의없음│강간│만취 상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신고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580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SNS를 통해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579
성범죄│혐의없음│미성년자의제강간│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였으나 미성년자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578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등에서 2,000회 이상 상습적으로 카메라 촬영하다가 체포된 사건 ※동종전과자
577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0여개 이상을 다운로드, 장기간 소지하였다가 자수를 한 사건
576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가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신고 당한 사건
575
성범죄│혐의없음│공중밀집장소추행│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누르고 지나갔다고 신고를 당한 사건
574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동성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에 합의하고 시도하다가 협박 및 금원 갈취를 지속적으로 당한 사건
573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피팅모델과의 촬영작업 중 추행을 하여 합의 및 고소 압박을 받아 본 법인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사건
572
성범죄│입건 전 종결│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 업소를 방문하여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당한 사건
571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간, 강제추행)│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아를 상대로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인 뒤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성관계 요구 및 간음한 사건
570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본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알바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569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공공장소에서 성적 충동을 느끼고 10여 차례 이상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568
성범죄│집행유예│업무상위력추행│중소기업 사장이 여직원 2명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 당하여 조력해드린 사건
567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3번째 동일 범행으로,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공범이 성매매알선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참고인조사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선임해주신 사건
566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상대 남성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발각되어 이에 의뢰인이 고소하자 상대남성도 맞고소하여 피해자 겸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사건
565
성범죄│기소성공│아청법(강제추행)│피해자변호│같은 동기 남학생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하여 경찰 신고하였으나 별다른 분리조치가 없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64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위안부 관련 기사를 접하고 해당 기자에게 3차례에 걸쳐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여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당한 사건
563
성범죄│기소성공│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피해자변호│성관계 시 피임기구 미착용의 이유로 금전적 요구와 나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 당하여 고소장 접수하신 사건
562
성범죄│혐의없음│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부모가 피해아동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두 건의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61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들의 치마속과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60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여 고소 당하였지만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합의를 진행한 사건
559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 협박│강제추행 및 협박죄에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558
성범죄│징역9년10월→징역2년 감형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교때부터 여고생의 치마 밑 등을 촬영 및 판매하여 적발된 사건
557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동호회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556
성범죄│기소성공│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공갈│피해자 변호│학급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성매매까지 하게 된 사건
555
성범죄│혐의없음│강간│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사귀기로한 후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지자고 하여 고소 당한 사건
554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553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52
성범죄│1,2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학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침입하여 여학생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551
성범죄│벌금형│공연음란│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행위로 고소를 당한 사건
550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펜션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옆 동의 화장실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 및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549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2건의 성범죄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48
성범죄│혐의없음│미성년자의제강간│16세미만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다가 만나 성관계 요구를 하여 강간으로 신고 당한 사건
547
성범죄│집행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로 13세의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46
성범죄│상대방 징역1년 선고│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변호│휴대폰을 교체해준 대리점 직원이 기존에 저장되어있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여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545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친하게 지낸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였으나 신고 당하여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