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 추징금 직권파기│성매매알선│1심에서 집행유예와 3,600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미성년자 여성을 버스에서 추행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사건 ※동종전과자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날짜를 달리하여 2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어 1년 6월의 구형을 받고 선고기일 1주일 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술에 취한 동아리 부원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고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만진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총 11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카촬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매수)│아청법 위반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재판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신고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본 법인에 내방해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방실침입, 준강제추행│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소되어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친척과 술을 마시고 잠든 친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주택가 등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초등학생과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받았다가 발각되어 입건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등에서 2,000회 이상 상습적으로 카메라 촬영하다가 체포된 사건 ※동종전과자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0여개 이상을 다운로드, 장기간 소지하였다가 자수를 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간, 강제추행)│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아를 상대로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속인 뒤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성관계 요구 및 간음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본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알바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업무상위력추행│중소기업 사장이 여직원 2명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 당하여 조력해드린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3번째 동일 범행으로,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공범이 성매매알선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참고인조사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선임해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2건의 성범죄를 일으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채팅 어플로 13세의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연음란│술을 마신 채 편의점에 들어가 알바생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 성범죄, 경제범죄│집행유예│성매매알선,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위반│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의 현장단속을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귀화한 한국인이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시어 변론을 진행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어릴적 사촌에게 입을 맞춘 사실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의뢰하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친구와 공모하여 SNS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촬영하게 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촬영물등이용협박│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수차례 금품을 요구 및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술에 취한 피해자를 제압하고 유사 강간 범행을 일으킨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업무상위력추행│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된 선고를 받은 사안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외 부근에서 수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본 법인을 방문하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 손을 가린 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여 기소된 사건

형사, 성범죄│집행유예│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SNS로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14년 전, 10살의 사촌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준강간│의뢰인 여자친구의 언니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 인정되어 법정구속된 사건

형사,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공갈, 강간│교제하던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여 공갈 및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강간, 강제추행, 강간치상등│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죄로 기소된 사건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간음한 혐의로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아동을 자신의 집에 데려왔다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매수)│성착취물을 제작 및 전송받아 그 대가로 돈을 주어 성매수한 혐의로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과외 학생에게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촬영물등이용협박│전 여친과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 검찰항소기각│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플을 통해 접근하여 아동에게 노출 사진을 촬영, 전송 요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지인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지인 여성이 술에 취해 장든 틈을 타,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원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다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을 재선임하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강제추행)│10세, 9세의 아동들을 동네공원으로 데려가 키스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성착취물제작 및 소지│13세 미만인 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성범죄│집행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 강간│교제하던 전여친이 본인 몰래 이성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