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원고변호│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공중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하여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주시어 위자료 1,500만원을 받은 사안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손해배상│임차인 상대로 임차목적물 외의 건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드라마 세트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계약 날짜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용접 방법이 다르고 하자가 중대하여 이에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사안

민사│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일부승소│대여금반환청구│피고를 상대로 1억 970만원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되었으나 상대방이 상고 제기하여 이에 패소 부분을 상고하신 사안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생겨 기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 청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

민사│일부승소│투자금반환청구│상대방과 부동산 투자계약을 맺었으나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 소년범죄│일부승소│손해배상│학폭 피해자 변호│같은 반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의뢰해 주신 사건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부실 공사로 인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비용, 영업이익손실, 위자료 등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피고변호│원고와 자매 관계로, 상당한 자금을 증여받아 사용하였으나 다툼 발생 후 증여했던 자금에 관해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한 사안

민사, 부동산│강제조정, 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실제 토지매입율이 26.3%에 불과한 상태에서 납입금을 환불받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위해 의뢰해주신 사안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거짓 정보를 제공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강제추행 혐의로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원고변호│원고에 대한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 각 민사 손해배상 소액 청구를 하신 사안

민사│일부승소│게재금지가처분│타인이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자 삭제를 원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손실보상금│토지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하였으나 재결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주택 계약서상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담금 납입을 요구 받았던 사안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업무대행비 중복 납부로 반환청구 소 제기한 사안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임대차 손해배상│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던 사안

민사│일부승소│횡령금청구등│피고를 상대로 보관금 1억원과 장례비 중 일부 미사용 금액 반환을 청구하신 사안

민사│일부승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피고변호│공탁금 중 한국철도공사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