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장·고등검찰부장 역임
배순도 변호사
“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등으로 24년간 재직한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전문변호사로서 군형사, 징계 등 제반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약력
-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
- 군법무관8기 사법연수원수료
- 제1군단 군사법원 군판사
- 제5사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교관
- 제39사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군사법원 수석군판사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 제5군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 육군고등검찰부 고등검찰부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
- 징계위원회 및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전역심사위원회 위원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합동참모회의ㆍ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ㆍ진급심사 법무자문위원
- 미국 법무관학교 작전법과정 수료
- 고려대 의료법학연구과정 수료
- 서울대 금융거래법연구과정 수료
- 국방부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
- 정부업무평가 국방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 주요 업무사례
가. 군형사, 형사
- 병역(병무)비리 사건
- 진급비리 사건
- 정보사업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작전계획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인터넷게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군기누설 사건
- 군사교범 군기누설 사건
- 제28사단 총기난사 사건
- 군기록물 DB구축사업 뇌물수수 사건
- 제28사단 폭행가혹행위 사망 사건
- 제22사단 총기난사 사건
- 개인화기조준경 군용물절도 사건
- 야간투시경 군용물손괴 사건
- 인터넷 게시글 상관모욕 사건
- 허위휴가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건
- 자해 근무기피목적상해 사건
- 총기휴대 군무이탈 사건
- 휴가조작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
- 위력행사ㆍ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 군인등강제추행, 추행 등 군성범죄 사건
- 특별형법위반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보험사기방지법위반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 형법위반 사건 다수
나. 군징계, 인사소청, 전역심사, 군인연금
- 지휘감독소홀 군단장 징계 사건
- 성폭력등(성희롱ㆍ성추행) 징계 사건
-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등) 징계 사건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ㆍ가혹행위) 징계 사건
-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 징계 사건
- 청렴의무위반 사단장 보직해임 사건
- 보직해임처분취소ㆍ보직변경처분취소 인사소청
- 중징계처분ㆍ경징계처분2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심신장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명예전역취소 무효확인ㆍ명예전역재취소 무효확인등 소송
- 현역병 극단선택 사망 유족 손해배상 소송
-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소송
- 상이연금 등급개정결정 취소 소송
- 강등징계처분 취소 소송
-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
- 교통분야 성공사례
- 음주운전│혐의없음 결정으로 불기소 [혐의없음]
- 음주측정거부 취소심판│처분 절차의 하자 입증해 승소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인용│처분 절차 하자 인정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다수 전과자 음주운전 사건│무사고·재범 가능성 낮음 입증으로 실형 회피 [구약식 500만원]
- 숙취운전 3회차 적발│전과 10년 경과·치료 노력으로 선처 [벌금 1,000만 원]
- 위험운전치상│1심 실형 위기였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어린이 통학차량 피해 교통사고에서 항소심 전략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음주로 인한 지하주차장 충돌 사건, 초기 수사단계부터 합의 주도해 약식기소 [약식기소]
- 구속영장청구기각│음주운전·무면허 누범 사건에서 렌트차량 반납, 상담 치료,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종합 제시하여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춘 사례 [영장기각]
- 음주운전 전과 3범│누범 상태에서 짧은 운전 거리와 피해 미발생을 입증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사회봉사·교육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 항소심 감형│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인정·합의로 선처를 받아낸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음주 측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 교통사고사망│무단횡단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1심 금고형 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시켜 의뢰인의 직업 상실을 막은 사례 [벌금형]
- 약물운전│다회 투약 후 위험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 환각운전│마약 투약 후 운전 사건에서 경찰 자수와 치료 명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사고 후 음주로 측정 회피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 도주치사│사망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일부·분할 합의로 선처받은 사건 [집행유예]
- 보복운전│위험운전·차량손괴·폭행이 결합된 중대 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1차·2차 사고가 독립행위임을 입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미수범 처벌 불가 규정을 활용해 의뢰인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무죄]
- 수면제 복용 후 약물운전│수면제 복용 후 운전해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복용 경위와 경과시간을 소명해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벌금]
- 수면제 복용 후 약물운전│정신과 약 복용 전력 있는 의뢰인이 수면제 복용 후 운전한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을 극복해 벌금형에 그친 사례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