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파트너변호사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막연하고 두려운 형사절차, 저희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명확한 분석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막막한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 약력
자율형사립 안산동산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수석)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총괄파트너변호사
- 주요활동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수료
헌법재판연구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간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사회공헌협회 법률이사
사단법인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주) 혜성씨앤씨 자문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국립중앙도서관 자문
방위사업청 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센터 법률자문
- 논문
2019 논문 실감콘텐츠(VR 등) 규제 개선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법적 지위 연구
2019 논문 한국사학진흥재단 담보물 취득 및 관리기준 개선방안 이슈페이퍼
2018 논문 개헌 초안 보고서 비판
2017 논문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인 배우자의 해석
- 교통분야 성공사례
- 재물손괴미수·폭행 사건│운전자 대상 범행에서 피해 회복 후 선처 [선고유예]
-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취소결정│절차·실체 위법성 입증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대리운전 대기 중 잠시 운전한 행위로 적발된 사건│10년 전 전과와 단거리 운행 사정 참작,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술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있던 의뢰인, 경찰 의심 불식시키고 불송치 [불송치]
- 음주운전·뺑소니│택시 승객 부상 사건에서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징역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
- 음주운전3진아웃│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실형을 면하게 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 음주운전도주치상│패닉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지만 법원의 참작으로 선처받은 사례 [집행유예]
- 교통사고합의불기소│합의 없이는 처벌이 불가피했으나 형사조정으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 [불기소]
- 무면허음주운전│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을 고려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그친 사건 [집행유예]
- 음주운전재범│혈중알코올농도 0.127% 만취 상태였으나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해 선처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
- 음주운전재범│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든 채 적발되었지만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 조건으로 선처받은 사건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성인과 아동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초범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혈중알코올농도 최상위 구간 음주운전에서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한 사건 [집행유예]
-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사고 충격이 경미해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받은 사건 [감형]
- 음주무면허집행유예│재판부가 가족 생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린 사건 [집행유예]
- 음주무면허집행유예│과거 음주·무면허 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 위기를 극복한 사건 [집행유예]
- 무면허운전집행유예│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아님을 적극 주장해 징역형을 피한 사건 [집행유예]
- 전과3범기소유예│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극히 짧아 검찰이 선처한 사례 [기소유예]
- 전과3범기소유예│경위와 거리, 반성문 제출 등으로 불리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선처받은 사건 [기소유예]
- 위협운전기소유예│끼어들기 과정에서 급브레이크로 위협했으나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기소유예]
- 위협운전기소유예│사건 경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조건 없는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기소유예]
- 언론보도
보훈보상대상자비지정처분 취소소송 (전부승소) [클릭하여 기사보기]
서울 도심서 대마 20억원 어치 재배 유통 사범 변호 (범죄단체, 재배 무죄) [클릭하여 기사보기]
대마 흡연 후 특수협박 및 특수강도 변호(집행유예) [클릭하여 기사보기]
코인거래대행을 통한 마약 유통 조직 사건 변호(일부 집행유예) [클릭하여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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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란물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YTN 전문가 자문 [클릭하여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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