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역임
이태수 변호사
“재판의 본질은 법과 증거 그리고 여기에 마음까지 담은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간 법원에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사건을 통해 고민하고 배운 저의 지식과 경험이 재판이라는 소통의 장에서 의뢰인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 미국 Duke 대학 Law School(Visiting Scholar)
- 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22기 수료
광주가정법원장 및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전문법관)
수원지방법원(안산) 및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근무)
인천지방법원(부천), 춘천지방법원(본원 및 강릉),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20년 우수법관(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 홍천 및 부여 선거관리위원장
- 대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교통분야 성공사례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건 병합 후 집행유예로 종결 [집행유예]
- 운전자 폭행 혐의 대응│재물손괴미수와 병합된 사건에서 선처 판결 [선고유예]
- 음주측정거부 행정심판 승소│절차·실체 모두 위법성 인정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음주운전 실형 위기 방어│과거 전과 10년 경과·피해 없음 강조로 구약식 처분 [구약식 500만원]
- 집행유예 전력자 음주운전│과거 전과 감형 사유 인정돼 실형 피한 사례 [구약식 500만원]
- 음주운전 3회차 재판│징역 위기에서 벌금 선고로 마무리 [벌금 1,000만 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대리기사 편의를 위한 단거리 운전 중 음주운전 적발│1년 징역 구형에서 집행유예 2년 판결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조수석 착석 상태에서 시동 걸린 차량이 3m 전진한 사건, 운전 아님을 입증해 불송치 [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주차장 사고 발생, 피해자 협조로 검찰 약식기소 [약식기소]
- 음주운전 전과 4범│선고 임박 상황에서 0.271% 수치와 전과에도 불구속 유지 [집행유예]
- 구속영장청구기각│다수의 음주운전·무면허 전력과 수사 중 재범에도 재범방지 계획·상담·대중교통 이용 계획을 제시해 불구속 상태를 확보한 사례 [영장기각]
- 항소심 감형│1심 실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 도주치상 집행유예│무면허·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발각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선처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집행유예]
- 전치 12주│사거리 신호위반 음주운전으로 중상 입힌 사안에서 피해자 처벌불원과 초범 사정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 전치 12주│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고인의 초범 사정을 적극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
- 도주치상│화물차와 승용차 충돌 후 현장을 떠난 사건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부재와 보험처리 사실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무혐의]
- 사고후미조치│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었던 상황과 피해자 연락·보험처리 사실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무혐의]
- 약물운전│마약 투약 후 운전 혐의 사건에서 치료 의지와 반성으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 환각운전│환각 상태 운전 혐의 사건에서 치료·보호관찰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물증 없는 음주운전 혐의 사건에서 법리·판례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
- 운전자폭행및재물손괴│합의 거부 상황 설득 끝에 300만원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