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총괄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증거는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증거복원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타사와 달리, 오현은 자체 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공학박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에 알맞은 증거를 복원 및 분석합니다.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증거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합니다."
- 약력
-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IT법, 행정법)
-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 한국마약범죄학회 공로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박사
- 법무법인 오현 최고총괄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디지털 증거분석 센터장
- 주요활동
- 한국마약범죄학회 자문
- 한국중독범죄학회 정회원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 국가미래연구원 ICT분과위원
- 한국환경산업연구원 자문
- 화천군 자문
- 지능정보산업협회 자문
- SBS콘텐츠허브 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 손해보험협회 자문
- 논문/출판
- 출판 「마약류 범죄의 수사와 처벌 등」
- 출판 「마약류 범죄 바로알기」
- 출판 「스타트업도 법 없이 살 수 없다」
- 논문 「신규 IT서비스 등장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개정에 관한 연구」
- 논문 「A Study on Validity of New Mobile Policies」
- 주요 변호 실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기소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4회 기소유예
- 필로폰투약 동종전과2회 집행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병역법위반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 강간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없음
- 저작권침해방어 승소
- 보험사기 집행유예
- 140억 유사수신, 사기 집행유예
- 명예훼손 혐의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 준강제추행 군사재판 무죄
- [ 마약 ] LSD 밀수입 집행유예
- [ 마약 ] 해피벌룬 흡입 기소유예
- [ 마약 ] 코카인/MDMA(엑스터시) 투약 기소유예
- [ 마약 ] GHB구매,투약 기고유예
- [ 마약 ] 알프라졸람/코카인 밀수입 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 [ 마약 ] 러쉬 밀수입 기소유예
- [ 마약 ] 필로폰 매수 무죄
- [ 마약 ] 펜타닐 절도,투약 기소유예
- 피해자변호 ] 스토킹 가해자 기소
- 피해자변호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가해자 기소
- 언론보도
- 한국마약범죄학회와 업무협약
- [담당사건] 대마초·코카인 흡입’ 래퍼, 1심서 집유
- [담당사건] 래퍼들 대마 흡연 적발…”초범이라 기소유예”
- [담당사건] ‘환경오염 우려’ 사유로 폐기물 시설 불허한 지자체…대법 “정당”
- [담당사건]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 1심 무죄
- [세미나] 지능정보산업협회 세미나, AI와 불법행위
- [세미나] VOD서비스, 법적 규제 근거 정비시급하다
- [세미나] 제21회 K-Growth Hacks, 스타트업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실무
- [인터뷰] 마약 밀반입 CJ 이선호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배경은?
- [칼럼] 마약사범처벌, 구체적인 범죄 행위 등 여러 요소 고려해야
- [칼럼] 10대들의 마약 온상이 된 SNS
- [칼럼] 마약 투약사실, 과학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어 현명하게 대처해야
- [칼럼] 다크웹 마약거래 처벌은?
- [칼럼]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크게 강화된다
- [칼럼]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무기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가
- [칼럼]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포렌식의 역할은?
- [칼럼] 성범죄 수사와 포렌식
-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 형사처벌, 몰카범죄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범죄 예방
- [칼럼] 구글의 지도 반출 논란과 정부의 과제
- 교통분야 성공사례
- 운전자 폭행 혐의 방어│재물손괴미수 병합 사건에서 관대한 판결 이끌어냄 [선고유예]
-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취소│절차적 위법성 입증해 행정심판 인용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결정│절차 위반 인정으로 승소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음주운전 재범 행정소송│불리한 전과에도 감경 이끌어낸 사례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처분 변경]
- 음주운전 재범 사건│사실관계 조정, 진술코칭, 직업상 차량 필요성 부각으로 혐의 축소 및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거 3회 전과 후 대리기사 구하지 못해 운전 중 경미한 접촉사고│징역형 가능성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충돌 사건, 피해자와 합의 및 탄원서 확보로 약식기소 [약식기소]
- 구속영장청구기각│수사 도중 무면허 운전이 추가 적발되었음에도 정신과·심리 상담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통해 영장 발부를 막아낸 사례 [영장기각]
- 항소심 감형│1심 실형 10개월 선고된 뺑소니·음주운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집행유예]
- 도주치상 집행유예│음주 발각을 피하려다 전치 2주 상해 및 차량 손괴를 초래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충실한 양형자료 제출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 전치 12주│음주운전·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자 회복기 합의 성사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 전치 12주│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회복기 중 합의를 성사시키고 참작사유를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집행유예]
-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심리평가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집행유예]
- 약물운전│도로교통법 약물운전 위반 사건에서 치료·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 환각운전│필로폰 환각 상태 운전 사건에서 치료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선처받은 사례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사고 후 도주·추가 음주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로 무혐의 입증한 사례 [불송치]
- 운전자폭행및재물손괴│피해자와의 합의 난항 극복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 운전자폭행치상│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도 불구하고 공탁·합의로 실형을 면한 사례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제한속도 구간에서의 충돌사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망이 2차 사고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건 [무죄]
- 수면제 복용 후 약물운전│수면제 복용 후 운전사고 사건에서 복용 시간과 사고 경위를 소명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벌금]
- 무면허운전집행유예│재판부가 사회적 유대와 개선 가능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내린 사건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