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역임
“기업비리, 부패범죄, 조세 및 마약사범 등을 망라한 폭 넓은 수사 경험과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서의 다양한 행정경험, 그리고 WTO 국제통상분쟁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뛰어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Visiting Scholar)
- 약력
- 육군법무관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검사
- 서울지검 검사
-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
-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부장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수원지검 강력부장검사
-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검사
-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
-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제주지검 차장검사
-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 대전고검 차장검사
- 춘천지검 검사장
- 법무부 법무실장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현대중공업지주회사(現 HD현대) 사외이사 (2018.3.-2024.3.)
- 주요업무사례
가. 국내 사건
-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 현대, LG 등 5대 그룹 회장 및 주요임원 80여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처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 참여연대가 삼성투자신탁 지분 매각 관련하여 삼성 오너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한 사건 처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 국세청장 L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P그룹 회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 △△△ 태백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춘천지검 검사장〉
- Y골프장 △△△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여주지청장〉
-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정보이용료 편취 사범(현 보이스피싱 이전단계의 범행수법) 40여 명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장〉
- 대구시 소재 某 대학
- △△△ 학장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및 중국 기반
- 마약 밀수입상 등 십수 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강력부장〉
- 불법 음란 비디오물 제작 사범 10여 명 구속 〈수원지검 강력부장〉
- 고의 교통사고 유발 및 가짜 환자 행세한 자동차보험 사기 사범 30여 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검사〉
- 유명 가수 K씨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검사〉
- 유명 여배우 K씨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검사〉
- 자연녹지 약 2천 평에 무허가 돼지갈비집을 운영,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하고 수십억 원을 수익한 서울시의원 K씨를 구속 〈서울북부지검 검사〉
나. 국제분쟁 사건
- 헤지펀드 론스타(Lone Star)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 상대로 약 7조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 사건 지휘 〈법무부 법무실장〉
- EU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외국산 양주에 대한 고율의 차별적 주세를 폐지하도록 제소한 사건에 대한 패널재판절차 수행 〈제네바대표부 주재관〉
- 미국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소고기 수입금지조치를 제소한 사건에 대한 패널재판절차 수행 외 6건의 통상분쟁사건 사건 수행 〈제네바대표부 주재관〉
- 상훈
- 황조근정훈장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및 검찰총장 표창 1회 수상
- 교통분야 성공사례
• 음주운전│다수 전과 상태에서 실형 위기, 벌금형 감경 [벌금형]
• 면허취소 처분취소 심판│중앙행심위, 절차적 위법성 인정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음주측정거부 행정심판 인용│위법 절차 지적해 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10년 전 전과 후 음주운전│대리운전 습관·무사고 기록으로 구약식 [구약식 500만원]
• 음주운전 다수 전과│징역 1년 6개월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 1,000만 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과거 면허취소 전력 있는 상태에서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운전│징역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시동만 걸린 차량이 짧게 움직인 사건, 관련 증거·의견서 제출로 불송치 [불송치]
• 구속영장청구기각│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중첩된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 완화 자료 제출로 재판 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 사례 [영장기각]
• 공무집행방해 무죄│경찰관 부상 사건에서 고의성 부인·증거 제시로 1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무죄]
• 도주치상 집행유예│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재범방지 의사와 합의서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
• 전치 12주│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와 참작사유를 바탕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 [집행유예] 전치 12주│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다양한 참작사유를 반영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집행유예]
• 도주치상│사고 후 연락처 제공·보험접수 등 사후조치를 입증하여 현장 이탈이 도주로 볼 수 없음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무혐의]
• 사고후미조치│거짓말탐지기 검사 절차 위반과 조서 작성 위법성을 다투어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무혐의]
• 약물운전│약물 투약 후 자동차 운전 사건에서 자수와 반성으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 환각운전│필로폰 환각 상태 운전 사건에서 자수·재활 의지를 입증해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
• 환각운전│위험운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경찰 자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 [집행유예]
• 뺑소니│피해자 간 치료 경과 차이 입증해 도주치상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무혐의]
• 운전자폭행치상│적용법조 변경과 피해자 설득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회피 가능성 부재·사망 원인 불명확성을 근거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무죄]
• 수면제 복용 후 약물운전│수면제 복용 후 운전사고 사건에서 복용 후 경과시간과 의도 부재를 입증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벌금]
